메디톡스는 20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의 ITC의 항소 기각 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 관련 ITC 사건에서 컴캐스트는 해당 특허가 만료되어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20년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을 재차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판례가 중시되는 미국 법원에서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요청이 기각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웅의 주장이 명백한 억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앞서 대웅은 지난 17일 ITC가 항소법원에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ITC 최종 판결의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 ITC를 맹비난하더니 항소법원에서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과 어불성설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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