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은 사업비만 3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의 이권이 개입되는 사업으로 부대 사업의 이권을 따내기 위한 브로커가 활개 치며 분양가 올리기를 비롯한 촌지와 영업비용을 브로커의 실체가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에 지하 3층 ~ 지상 35층 85개 동으로 총 12,032세대를 건설하며, 시공사로는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4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최대의 재개발사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본지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로비와 로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브로커가 개입하여 각종 이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해당 브로커는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재건축 조합에 접근했으며,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과 재건축 관련 업체와 정관계 인맥을 자랑하는 박 모 대표다.

박 대표가 재건축 조합에 관여하는 방식은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경기도에 있는 사단법인에 대표명함을 내세워 정관계의 고위직을 비롯한 재건축평가의 영향을 미치는 심의위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의 인맥을 자랑하며 이를 위해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비자금 형성을 위해 자신이 밀어주는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브로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조합을 설득하기 위해 박 대표는 공사업체에 접근해 영업수수료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측을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본지는 박 대표가 계약한 영업비 계약서의 일부를 확보했다.

박 대표가 이러한 방식으로 조합에 접근할 수 있던 것은 ‘분양가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에는 추가인정금 제도를 통해 본 부동산 가격과는 별도로 추가 옵션을 통한 실질적인 분양가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인정금 제도는 건축의 분양가와는 별도로 친환경 마감재를 비롯한 각종 옵션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친환경도료와 친환경 원목 마루 등이 있다.

박 대표는 이 제도를 이용해 추가 옵션 부분의 시공업체를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명 업체 A 마루의 대표와 친분을 주장하며 시공사로 밀어주고 이를 통해 공사비에 일정 부분을 뒤돈으로 받아 이 중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이른바 영업수수료는 분양가의 실질적인 상승을 통해 고스란히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과 분양가 상승을 제외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박 대표가 친분을 주장하는 유력 인사들도 자칫 아무런 상관 없이 친분만으로 비리인사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박 대표의 말대로 유력 인사와의 친분도 단순하게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냐는 의문점이 있다.

결국, 엄청난 이권을 둘러싸고 각종 브로커가 개입해 부동산 시장 전반을 흐려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의 관계자들은 “수사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키리크스 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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