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여야는 전날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동 끝에 각자 대안을 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재협상을 하기로 한 만큼, 이날 극적으로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마지막 협상에서 '추석 전 통과'를 전제로 관련 이해집단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칭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진행돼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 처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협상 결렬 시 여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하면서 여야간 극한 충돌이 빚어질 공산도 여전히 남아 있다.

언론중재법은 국내외 언론단체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당부하면서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10시쯤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오전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잠정 중단이지만,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이 국내 문제를 넘어서 국제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제 문제’는 지난 24일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발송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에 일부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으냐”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강행 처리를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31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밀어붙일 순 있으나, 그보단 아예 9월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로 넘겨 장기과제로 돌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사실상 9월 처리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4시간 전만 해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를 위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나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박 의장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직후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인사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20개 법안 모두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골자는 유지한 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절충안의 모양새는 갖췄으나, 여전히 언론중재법의 핵심 골격은 유지했다는 점에서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란 해석이 나왔다.

wik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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