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 동맹 규합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 및 견제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오커스는 이들 세 국가명을 딴 이름이다.

이들 3국은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으로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 회원국이기도 하며, 영국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다.

3국은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기술, 해저 능력 등 안보와 국방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3국은 오커스 결성 이유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외신은 대중국 포위망 구축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을 확대에 저항하려는 목표는 분명하다고 말했고, AP통신은 미중 관계의 틈새를 더 키울 수 있는 조처라고 봤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한 부분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핵잠수함을 인도태평양까지 보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호주에겐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3국 정상은 핵확산을 돕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비확산에서 리더십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모리슨 호주 총리도 "우리는 핵 비확산 의무를 계속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고위당국자 역시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고 한 뒤 "솔직히 말해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착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며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할 의향이 없다는 뜻으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의향을 가진 것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작년 10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동맹 강화와 협력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과의 더 강력한 양자 파트너십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인도, 베트남 등 새로운 파트너와의 더 강력한 관여,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와 같은 새로운 형식도 사례로 꼽았다.

아프가니스탄전 종료 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대응을 거론할 정도로 인도태평양 관여를 중시하는 미국이 향후 대중 포위망 구축 전선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인도태평양 국가가 아닌 영국이 오커스에 참여한 것은 안보 분야의 중국 견제망을 유럽으로까지 넓힌다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미 당국자는 "영국은 아시아와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줘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오커스 발족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표적으로 삼는 배타적인 블록을 구축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 당국자는 "이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연결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news1tea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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