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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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PGOV²⁾, PREL³⁾, KS⁴⁾


• 제 목: 대통령 후보들은 대북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 참조: 가. 06 SEOUL 3595 나. SEOUL 0287 다. 06 SEOUL 4014 라. 06 SEOUL 3861 마. 06 SEOUL 4036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조셉 윤⁵⁾.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9/25 00:29

1. (기밀) 요점: 남한 대통령 선거까지 11개월도 채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대선 후보들은 정책 현안들과 씨름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인기를 쌓기 위한 공식석상 발언에 계속 치중하고 있다. 대사관 직원이 함께한 다양한 회동에서, 4명의 대선 선두 주자들이 12월 19일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북한과 관계할 건가(또는 그렇지 않을 건가)에 관한 일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대북관계에 대한 정의는 종종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정부가 후원하는 대북 비료와 식량원조에 지지 여부도 관련되어 있다. 선두 후보자 중에서, 한나라당 박근혜는 대북 정책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은 그와는 대척점에 서 있고, 한나라당 이명박과 손학규는 박근혜와 정동영 중간에서 있다. 요점 끝.

2. (민감하지만비분류) 비록 대선 선거전이 올봄과 여름에 가열되면서 각 후보가 개인적인 외교정책 기조를 정의하겠지만, 한나라당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보다는 훨씬 보수적이고 한미동맹 친화적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 후보들은 열린우리당이나 다른 정당보다는 미국의 대북입장에 더욱 영향을 받은 듯하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실 실험 이후에 6자 회담에 진척이 있기까지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폐쇄해야만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방침이다(참조 가). 열린우리당의 임박한 해체와 더불어(참조 나), 새로 출현할 정당들은 인기가 좋지 않은 기존 정당과는 거릴 두기 위한 노력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신속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거다.

3. (기밀) 현재 한나라당 경선 선두주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다. 만일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가 됐든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자는 생각을 지지해야만 한다고 이명박은 최근에 말하였지만, 그 성명에 발 빠르게 이어진 성명은 현시점에서의 정상회담은 상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11월 공관차석과의 회동에서(참조 전문 다), 이명박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과 같은 사업은 여전히 지지하지만, 그런 노력과 관련해 현금 직접 지급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4. (기밀) 이명박의 대표적 외교정책 참모인 김우상이 말한 바로는, 이명박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하 PSI) 전면 참여를 지지할 것이며, 이명박이 북핵 관련 질문을 받는다면, 북한 미사일과 핵 실험은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할 거라고 한다. 이는 북한 핵실험이 미합중국을 겨냥한 것이지 남한이 아니라고 한 노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가 된다. 이명박의 북한 정책은 오늘날 청중에게 적합하게 짜맞춘 거라고 여전히 박근혜와 다른 후보의 비판을 받고 있다.

5. (기밀) 박근혜는 현재 이명박에 뒤이어 한나라당에서 2위 자리를 달리고 있다. 박근혜는 국가안보보안법의 존속을 지지하는 이유로 “북한이 남한에 계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녀도 역시 북한 전략에 대한 “융통성”을 옹호하였고, 만일 북한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북 강경 기조가 적절하다고도 말하였다. 박근혜는 망설인 끝에 2002년 5월에 김정일과 만났다. 그녀의 모친이 김정일 부친인 김일성의 지시로 1974년 북한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이유로, 그녀는 김정일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망설임을 극복했다고 그녀는 말하였다. 평양에서 김정일과의 회동 중에, 박근혜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시설을 북한과 협력해 건설하고, 남북 스포츠 시합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1월 11일 신문 인터뷰에서⁶⁾ 박근혜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을 한국이 비판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한국이 조건 없는 원조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박근혜는 “포용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말하였다.

6. (기밀) 모든 여론 조사에서 박근혜와 이명박에 뒤처져 있는 손학규는 두 한나라당 후보보다는 더 진보적인 대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손학규는 정동영과 유사한 정책을 옹호하는데, 미국과의 조율이 있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경고가 첨부된 남북 정상회담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 핵 실험 이후에, 한국은 “대북정책의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인용되고 있다. 손학규는 그 뒤에 한국의 포용정책에 변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변화를 말한 거라고 해명하였다.

7. (기밀) 11월 대사와의 회동에서(참조 전문 라), 손학규는 북한과 관련해 그가 보기에 한국이 따라야 할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은 핵보유국 북한을 수용할 수 없다.; 둘째, 만일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한다면, 원조로 보상받아야만 하며, 만일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응당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학규는 북한 핵 실험 직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공개적 지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⁷⁾,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 더 적절했을 거라고 제시하였다.

8. (기밀) 정동영은 집권당의 선두 후보이지만, 1월 30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단지 3.3퍼센트 지지를 받았다. 비록 열린우리당과 관계가 있지만, 정동영은 2월 14일 전당대회 이후에 머지않아 당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은 포용정책의 지지자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가능한 한 조속히 북한과의 대화 재계를 지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는 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온 바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여행 사업과 관련해, 두 사업 주변에 “요새”와 장벽은 두 사업이 일반 대중 사이에서 회자하듯이 남북 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려고 설계된 게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지적하였다(참조 전문 마). 정동영은 개성공업지구를 원동력으로 삼아 남북사업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9. (기밀) 정동영은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며, 정상회담이 6자 회담 진전을 위한 촉매제로서 심지어 기능할 수 있다고도 제안하였다. 정동영이 열린우리당을 언젠가 떠난다면, 그는 대북 포용정책에 다른 견해를 밝힐 만한 자유가 더 생길 것이다. 현 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시도와 관계없이, 노 대통령 시절 전임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민은 그의 대북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과 결부시키기가 싶다. 정동영은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북한에 대해 순진한 대응으로⁸⁾ 역시 비난받은 바 있다.

10. (기밀) 한국 언론의 최근 여론 조사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12월 대선에서 커다란 역할을 발휘할 듯하다. 2006년 여의도 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1,000명의 성인 중에 65퍼센트가 차기 정부의 가장 긴급한 과제가 경제 성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긴급한 현안으로 북한문제(2.3퍼센트), 더욱 강력한 안보(1.7퍼센트), 그리고 한반도 평화(1.3퍼센트)를 보였다. 이 세 가지 북한 관련 현안을 다 합쳐도, 단지 1,000명 중의 53명 만이 차기 정부의 가장 긴급한 문제로 북한 문제라고 하였다.

11. (기밀) 대선 후보자들을 더 넓은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박근혜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볼 때 가장 보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정동영은 북한을 지원하려는 그의 의지를 볼 때 가장 진보적인 색채로 그 대척점에 서 있다. 이명박은 보수 한나라당 캠프에서 박근혜에 가깝다고 여겨지며, 반면 손학규는 한층 진보적인 인사로써 이명박과 정동영 중간 즈음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구도에도 불구, 12월 매일 신문의 조사를 보면 46.6퍼센트의 응답자들은 대선에서 어떻게 투표하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후보의 인물됨으로 보았고, 그 뒤를 정책이 29.6퍼센트, 그리고 이념적 성향이 11.7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는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 인물보다 뒷전으로 밀릴 거라는 추가적인 증가이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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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371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PGOV PREL KS
SUBJECT: ROK PRESIDENTIAL CANDIDATES: HOW THEY DEFIN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REF: A. 06 SEOUL 3595
 
¶B. SEOUL 0287
¶C. 06 SEOUL 4014
¶D. 06 SEOUL 3861
¶E. 06 SEOUL 4036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With less than 11 months until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the candidates continue to
focus their public comments on building personal popularity
rather than tackling policy issues. In various meetings with
Embassy officers, the four frontrunners for the presidency
provided some insight as to how they would engage (or not
engage) with North Korea if they were elected president on
December 19. The definition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s often associated with one's opinion on a North-South
summit,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Mt. Kumgang tours, and support for government sponsored
fertilizer and food aid to the North. Among the leading
candidates, GNP's Park Geun-hye is considered the most
conservative in her policies toward North Korea. Uri Party's
Chung Dong-young is at the opposite end, with GNP's Lee
Myung-bak and Sohn Hak-kyu in between Park and Chung. END
SUMMARY
 
--------------
PARTY POLITICS
--------------
 
¶2. (SBU) Although as the campaigning intensifies this spring
and summer each candidate will define their individual
foreign policy stances,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is
more conservative and pro-U.S.-ROK alliance than the ruling
Uri Party. GNP candidates are therefore likely to be more
influenced by the U.S. position on North Korea than the Uri
or other parties. Following the North's nuclear test on
October 9, 2006, the GNP's official policy was th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should be shut down until there was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ref A). With the impending breakup of the Uri Party
(ref B), newly emerging parties will need to move quickly to
identify their stance toward North Korea in an effort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ir hugely unpopular former party
and its policies.
 
-------------
LEE MYUNG-BAK
-------------
 
¶3. (C) Lee, former mayor of Seoul, is the current
frontrunner for the GNP nomination. Lee said recently that
everyone should support the notion of holding a North-South
summit if it would help resolve the nuclear issues on the
peninsula, but quickly followed up that statement by saying
at this point a summit would not be particularly helpful in
resolving the situation. In a meeting with the DCM in
November (ref C), Lee said that he still supported
inter-Korean projects like KIC and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but did not approve of the direct cash payments
involved in these efforts.
 
¶4. (C) According to Lee's lead foreign policy advisor,
Yonsei professor Kim Woosang, Lee will support full
participation in PSI and will, if asked, say that the North's
missile and nuclear tests were a direct threat to South
Korea, compared to President Roh's statement that the North's
nuclear test was aimed at the United States and not South
Korea. Still, Lee has been criticized by Park Geun-hye and
others for tailoring his North Korea policy to suit the
audience of the day.
 
-------------
PARK GEUN-HYE
-------------
 
¶5. (C) Park Geun-hye is currently running in second place in
the GNP party behind Lee. Park supports the continu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because "North Korea continues to
pose a serious threat to South Korea." She has also
advocated for "flexibility" in North Korea strategy and
stated that she thinks a firmer stance toward North Korea is
appropriate if North Korea does not behave more responsibly.
 
Park met with Kim Jong-il in May 2002 after much hesitation.
Since her mother was killed by North Koreans in 1974 at the
order of Kim Jong-il's father, Kim Il-song, she did not want
to meet Kim Jong-il, but said she overcame her hesitation for
the good of her country. During the meeting with Kim in
Pyongyang, Park agreed to work with the DPRK on building
facilities for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and holding
inter-Korean sporting matches. In an interview with a
newspaper on January 11, 2007 Park said that the ROK was
partly to blame for the North's October, 2006 nuclear test
because they supplied aid without conditions. "The
engagement policy has failed", Park said.
 
------------
SOHN HAK-KYU
------------
 
¶6. (C) Trailing far behind Park and Lee in all polls, Sohn
Hak-kyu has taken a more progressive approach toward North
Korea than the other two GNP candidates. Sohn advocates a
policy similar to that of Chung Dong-young, favoring an
inter-Korean summit with the caveat that it should be in
coordination with the U.S. and should further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Following the North's
nuclear test, Sohn was quoted as saying that the ROK needed a
"total reconsideration of North Korea policy." Sohn has
since clarified that he was not calling for a change in the
engagement policy of the ROK but rather a change in how the
ROK works with other players to ensure peace on the peninsula.
 
¶7. (C) In a meeting with the Ambassador in November (ref d),
Sohn outlined the three principles he thought the ROK should
follow regarding North Korea: first, the ROK cannot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second, if North Korea acts responsibly,
they should be rewarded with aid, and if they act
irresponsibly, there should be consequences; third,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paramount. Sohn also voiced his disagreement with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public support for the
Sunshine Policy immediately after the nuclear test suggesting
that a strong rebuke for the North's provocation would have
been more appropriate.
 
----------------
CHUNG DONG-YOUNG
----------------
 
¶8. (C) Chung is currently the leading ruling party candidate
but received only 3.3 percent support in a January 30 Donga
Ilbo Newspaper poll. Although still affiliated with the Uri
Party, Chung is expected to leave the party soon after the
February 14 party convention. Unification Minister from 2003
to 2005, Chung is among the most recognized supporters of
engagement policy. He supports the resumption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as soon as possible and has said repeatedly
that dialogue with the North should be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the nuclear issue. Regarding KIC and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Chung notes that the "fortresses" of
walls and fences surrounding these two projects are a clear
sign that the projects are not designed to foster interac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s touted in the public (ref e).
Chung, as the driving force behind KIC, would like to see the
project further expanded.
 
¶9. (C) Chung supports an Inter-Korean summit and suggests it
could even serve as a catalyst for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If and when Chung leaves the Uri Party, he will have
more freedom to express different views o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s a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under
President Roh, the public is likely to associate his
engagement policy with that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regardless of attempts he may make to distance himself.
Chung is also faulted for being naive toward the North during
his tenure as unification minister.
 
-------
COMMENT
-------
 
¶10. (C) Recent polls in the Korea media indicate that the
Korean economy is likely to play the greater role in the
December election. A survey by the Youido Institute in
December 2006 indicated that 65 percent of the 1000 adults
polled said economic growth was the most urgent task for the
next administration. Lesser urgency was noted for
inter-Korea issues (2.3 percent), stronger security (1.7
percent) and peace on the peninsula (1.3 percent). Even
totaling these three North Korea categories, only 53 adults
out of a thousand felt that North Korea issues were the most
urgent for the next administration to consider.
 
¶11. (C) Putting the candidates into a broader perspective,
Park is considered as the most conservative in her views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Chung falls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as the most progressive in his willingness to
support North Korea. Lee is considered to be close to Park
in the conservative GNP camp while Sohn falls somewhere
between Lee and Chung as a more progressive GNP member.
Despite this political alignment, a survey by the Maeil
Newspaper in December showed that 46.6 percent of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s would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how respondents would vote in the election, followed by 29.6
percent for policies and 11.7 percent for ideological
spectrum. This survey is further evidence that policy may
take a backseat to personality in this election.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