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3361


• 국방부망 배포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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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 태그: KN²⁾ , KS³⁾ , PGOV⁴⁾ , PREL⁵⁾ , PINR⁶⁾


• 제 목: 운명의 한 주: 대통령 선거까지는 앞으로 한 달


• 참조: SEOUL 3312


•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2/22 02:58

1. (기밀) 요약: 앞으로 10일 안으로 12월 19일 대선의 결과가 더 분명해지는 까닭은 공식적인 후보 등록 기간인 11월 25~26일 이후에 후보자들이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은 전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었던 이회창 현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고 그를 지원하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남아 있는 후보 간의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어려운 단일화 문제가 있다. 11월 26일이 지나면 김경준의 범죄 혐의와 이명박 후보를 관련지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기소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2002년 11월 말 목도 했던 노무현을 3위에서 1위로 도약시킨 정몽준과 노무현의 극적인 단일화와 비슷한 “운명의 한주”가 올해도 불거져 2007년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언론은 이명박이 13개월간 꼭 붙잡고 있던 선두 자리를 끝장낼 마법의 주문 같은 모든 각본을 계속해서 세밀하게 살피는 가운데, 여러 징후를 볼 때 이명박이 모든 도전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 끝.

2. (기밀) 11월 25~26일 사이에 후보자들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법에 의하면 후보 등록 이후에 부적격 입후보자 해당하는 자는: 1.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보다 무거운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에 기소된 사람 ( 7년 형 이상의 징역으로 언론에선 지적한다); 또는 3. 공직에 입후보할 피선거권이 법원판결로 정지된 사람. 12월 2일부로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변경될 수 없다.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만일 이명박의 몇몇 혐의 중에 하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이 후보를 대체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지만, 박근혜 지지자이며 국회의원인 진영은 박근혜가 후보자가 될 기회는 없다고 12월 19일 대사관 직원들에게 말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가 경선에선 진 이유는 유권자들이 도덕적 자질과 인물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만일 BBK 추문이 선거 당일을 앞두고 터져 나와도 이명박이 계속 살아남아 후보 자격을 유지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기밀) 11월 16일 크리스토퍼 김으로도 알려진 김경준이 횡령과 주가 조작, 위조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서 송환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전문가들이 선거 결과는 김경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많은 이들이 김경준의 협의로 말미암아 이명박이 실제 BBK 소유주라는 혐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김경준의 다양한 불법 사기술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에게) 물을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후보자 등록일 전에 이명박 후보를 기소할 충분한 시간은 충분치 않지만, 이명박이 연루됐다는 협의만으로 그의 후보 자격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다른 후보자 이회창 또는 정동영에게 대통령을 목표로 전력투구할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명박의 최고 참모인 정두언은 김경준의 송환이 두 가지 이유에서 기대된다고 11월 15일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첫째, 이명박이 김경준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바 없어 무죄를 확신하였고, 김경준의 송환으로 말미암아 이명박이 두 자녀를 “유령직원”으로 고용했던 일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김경준에게) 옮겨갈 것이다. 이명박의 자녀들이 4년 동안 전혀 하지 않은 일의 대가로 봉급을 받았다. 이명박은 최근에 그의 자녀에게 지급한 “임금”과 관련된 체납 세금으로 미화 4만 5천 달러를 납부하였다.

정두언은 검찰에 프락치라도 심어 두었나? 아니면 미리 검찰을 구워 삶았나?정두언은 검찰의 BBK 수사 중간 발표를 한 달 앞둔 시점에 김경준 송환을 걱정하기는 커녕 이명박이 두 자녀를 “유령직원”으로 고용해 세금을 탈세한 사건에 대한 이목이 김경준에게 쏠려 오히려 잘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 말은 이미 검찰 수사 한 달 전부터 이명박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임을 확신했다는 말이 된다. 이명박 캠프와 검찰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 밖에도 제 목: 경상도: 보수 재집권 기대에 부풀어란 제하의 전문 12 문단을 보면 “BBK 수사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안경률 의원은 검찰이 중간발표에서 이명박의 BBK 관련 모든 협의가 일소될 것으로 확신하는 듯 보였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어떻게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 발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쪽집게처럼 수사 결과를 알아 맞출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일이다.

4. (기밀) 그 누구도 검찰이 김경준을 겨냥한 성공적인 혐의 제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추어도 의심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의 협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나 충분한 시간이 될지 확실하지 않다. 11월 24일 신임 검찰청장이 취임하는 상황에서 검찰청 자체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제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사태를 엄청 꼬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법 집행 당국자들이 불편부당한 행보를 보일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몇몇 충실한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정동영의 유리하게 선거를 흔들려는 시도로 검찰이 노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검찰의 수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매우 정치적인 조직인 검찰이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를 선호할 공산이 더 크다고 믿고 있다.

5. (기밀) 11월 12일 이전에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할 것이라는 발표 이후에 양 당이 통합 논의가 별 진전이 없다. (참조 전문)그간 걸림돌은 양당 사이에 권력 분할 문제였다. 기존의 합의안은 양당 사이 동등하게 권력을 분할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지도자들은 70 대 30 분할을 압박하고 있다. 11월 18일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문국현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만일 문 후보가 단일화를 받아들이면, 연립정부 구성 논의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의 선임 참모들에 의하면, 이런 단일화가 가망이 별로 없다. 11월 19일 TV 토론에서 문 후보는 정동영의 제안을 비판하길, “국민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다. 만일 현재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의 통합이 답보상태가 되면, 문국현·정동영 단일화가 만일의 가능성으로 등장할 것이다. 언론은 정 후보가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의 단일화로부터 5~7%의 지지율 상승을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어떻게 정당 간 통합이 이뤄지건 간에 대선 승리의 희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인제, 문국현, 정동영이 독립적으로 출마해서 진보 진영 표가 갈리는 상황도 전적으로 가능하다.

6. (기밀) 대통합민주신당 김부겸 의원은 정동영이 승리할 수 없는 까닭은 정동영 후보가 유권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오판했기 때문이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김부겸은 한나라당 압승의 의미가 한국이 더 보수적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이명박이 국민의 경제 걱정을 더 잘 달래 주고, 그가 노무현보다 더 경쟁력 있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국민을 설득시켰다고 지적하였다. 김부겸은 정동영이 실수 없는 선거전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은 노무현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과 거리를 두지 못했던 정동영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7. (기밀) 11월 19일 서울신문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합동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36.7%로부터 11월 19일 SBS-TNS 미디어 코리아 여론조사에서는 41.4%까지의 지지율 범위를 보이면서 이명박이 모든 주요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회창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16.3%의 지지율로 1% 우위를 보이는 SBS-TNS 조사를 제외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2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회창은 다른 모든 여론 조사에서 정동영에 3~5%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명박에는 18~21% 뒤처져 있다. 김경준 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단일화 가능성 때문에 무응답자의 수와 후보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의 수도 증가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20%대에 달한다. 이렇게 기다려 보자는 태도로 이회창과 정동영 후보에게 다소 희망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도록 하지만, 전 갤럽 회장이며 현 이명박의 참모(역주: 최시중)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는 신진 후보로 표심이 기울거나 아예 투표하지 않는다. 만일 부동층이 투표한다면, 역사적으로 이들 투표는 여러 후보자로 갈린다.

3~5% 앞서던 이회창의 지지율이 실제 대선에선 거꾸로 정동영에게 12% 뒤져
<12월 19일 대선에서 이명박은 48.6% 득표율로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위는 26.3%를 득표한 정동영에게 돌아간 가운데, 이회창은 15.1%로 3위를 기록했다.> 제 목: 이명박,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압승 거둬 3~5%로 뒤지던 정동영이 실제 투표에선 12%나 앞섰으니 환산하면 득료율이 15~17% 차이가 난 셈이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보수후보인 이명박이 전라도에서 거의 20%의 지지율이 나오고, 지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부동층으로 나타나는 일도 이례적이다>라는 내용의 제 목: 대통합민주신당 정 후보 전라도에: 내 사랑 어디에? 전문 3문단에서 보듯 이명박이 전라도에서 거의 20%에 육박했다고 했지만, 실제 대선에선 이명박이 전라도 호남지역에서 10%를 약간 밑돌았다. 이 부분도 10% 차이가 난 것이다. 제 목: 이명박 대선 큰 표차로 승리 여론 조사는 잊으라, 선거 결과도 믿을 수 없는데 여론조사를 믿는다? 어불성설이다.

8. (기밀) 이번 BBK 김경준 송환의 최대 피해자는 쟁점 사안에 대한 관심의 소실돼 버렸다는 점이다. 비슷하게, 모든 주요 일간지들도 김경준과 BBK에 다수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수치스러운 까닭은 몇몇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가 최근 역사에서 구체적인 쟁점에 가장 집중했던 선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007년 선거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뚜렷한 도약의 한 해로 기록되지 않을 듯 보인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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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336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361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SUBJECT: WEEK OF DESTINY: ONE MONTH TILL PRESIDENTIAL
ELECTION
 
REF: SEOUL 3312
 
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In the next ten days the outcome of the
December 19 election will become clearer since after the
official candidate registration period November 25-6 the
candidates will be confirmed. Grand National Party (GNP)
candidate Lee Myung-bak still holds some hope that former GNP
Chairman and current independent candidate Lee Hoi-chang will
drop his candidacy and support him. On the liberal side,
there are several possible, but difficult mergers between the
remaining candidates. After November 26,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indict GNP candidate Lee Myung-bak related to
crimes committed by Kim Kyung-joon that might implicate Lee.
The end of November in 2002 saw the dramatic merger of Chung
Mong-joon and Roh Moo-hyun that vaulted Roh from third to
first -- some expect a similar "week of destiny" could emerge
this year to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2007 election.
While the media continues to elaborate all the scenarios that
could spell the end of Lee Myung-bak's 13-month stranglehold
on first place, signs indicate Lee will be able to hold off
all challenges.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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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Days To Determine Election
------------------------------
 
¶2. (C) On November 25-26, candidates must officially
register their candidacy. After that point, according to
election law, those ineligible for candidacy are those who
are: 1. not eligible to vote; 2. who are convicted of a crime
carrying a penalty heavier than imprisonment without forced
labor (referred to in the press as any sentence over seven
years) ; or 3. whose eligibility to run for office has been
suspended according to a court ruling. As of December 2, the
candidate that has been nominated by a party can not be
changed. While some fervent supporters of former GNP
Chairman Park Geun-hye hope that Park could replace Lee if
one of several allegations against Lee proves true, Park
supporter and lawmaker Chin Young told emboffs on November 19
that there was no chance Park could become the candidate. He
explained that Park lost the primary because voters valued
the economy over moral quality and character, so even if the
BBK scandal erupted in the days ahead, Lee Myung-bak would
still survive, maintain his candidacy and win the election.
 
---------------------
Kim Kyung-joon Effect
---------------------
 
¶3. (C) On November 16, Kim Kyung-joon, aka Christopher Kim,
returned to Seoul after his extradition from the U.S. on
embezzlement, stock manipulation and forgery charges.
Pundits claim the outcome of the election lies with Kim since
many believe that Kim's allegations could implicate Lee
Myung-bak as the real owner of BBK, and, therefore,
responsible for Kim's various illegal schemes. There is
likely not enough time before the registration period to
indict GNP candidate Lee, but allegations alone that Lee
Myung-bak was involved could damage his candidacy enough to
allow an opportunity for another candidate -- either Lee
Hoi-chang or Chung Dong-young -- to make a run at the
presidency. Interestingly, Lee Myung-bak top advisor Chung
Doo-un told poloff on November 15 that he had looked forward
to the return of Kim Kyung-joon for two reasons: first, Chung
was certain that Lee Myung-bak was innocent of any
involvement in Kim's illegal activities, and that Kim's
return would shift focus from Lee's "ghost employment" of two
of his children. For seven years, Lee's children received
salaries for work they never did. Lee recently paid about
45,000 USD in back taxes related to the "wages" he paid his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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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on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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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While no one doubts the prosecutors office will have
any difficulty making a successful case against Kim
Kyung-joon, it is less clear if there is either enough
evidence or enough time to implicate Lee Myung-bak in the
 
investigation. With a new Prosecutor General to take office
November 24, the prosecutors office itself is subject to
claims it received bribes from Samsung, an enormously
complicating factor, raising questions on the impartiality of
any action by law enforcement official during this
politically sensitive period. Some GNP faithful claim the
prosecutors office is attacking at the behest of President
Roh in an attempt to sway the election in Chung Dong-young's
favor. However, many experts believe the prosecutors office,
a highly political organization whose head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would be more likely to favor the likely next
president than the current administration.
 
------------------------------------
UNDP-DP-Moon Merger: Still Difficult
------------------------------------
 
¶5. (C) After announcing on November 12 that the UNDP and DP
would merge before November 24,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to unite the two parties (Reftel). The stumbling
block has been the division of power between the two parties.
The original agreement was to split power evenly between the
two parties, but UNDP leaders now are pressing for a 70-30
split. On November 18, UNDP Candidate Chung Dong-young
publicly proposed a merger with independent candidate Moon
Kuk-hyun on November 18, stating if Moon accepted the merger,
Chung was open to discussing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government. According to senior Moon advisors, this merger
is not likely. In a November 19 televised debate, Moon
criticized the proposal saying, "The people's interest is
somewhere else." If the current UNDP-DP merger stalls, a
Moon-Chung merger could emerge as a possibility. Press
reports that Chung expects a 5 to 7 percent boost from a
merger with DP candidate Rhee In-je. With little hope for
victory regardless of how the parties merge,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Rhee, Moon and Chung could run separately,
splitting the liberal vote.
 
-------------------------------
All Hope Lost for the Lib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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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Leading UNDP lawmaker Kim Boo-kyum told poloff
November 15 that Chung Dong-young could not win the election
since Chung had misjudged what voters wanted. He noted that
a landslide victory for the GNP would not mean that Korea had
become more conservative; rather, Lee Myung-bak had simply
better assuaged people's worries about the economy and had
convinced people he could run the government more competently
than Roh Moo-hyun. Kim admitted that despite Chung running a
mistake-proof campaign, ultimately voters were voting against
Roh Moo-hyun and could not support Chung because of failure
to distance himself effectively from Roh.
 
----------------------
Polls Remain Unchanged
----------------------
 
¶7. (C) In all major polls, Lee Myung-bak remains the clear
front-runner with support ranging from 36.7 percent in a
Seoul Shinmun-KSDC November 19 poll to 41.4 percent in a
November 19 SBS-TNS Korea poll. Lee Hoi-chang held on to
second place in all polls except the SBS-TNS poll, where he
trailed UNDP Candidate Chung Dong-young by 1 percent with
16.3 percent support. In all other polls, Lee Hoi-chang held
a 3-5 percent lead over Chung and trailed Lee Myung-bak by
18-21 percent. Due to uncertainty surrounding the Kim
Kyung-joon case, as well as merger possibilities, the number
of non-respondents and those who said they could change their
choice increased in all polls to about 20 percent. While
this wait-and-see attitude leads some to believe there is
some hope for Lee Hoi-chang and Chung Dong-young, according
to former Gallup Chairman and current Lee Myung-bak advisor,
most undecided voters, rather than swinging to a new
candidate, do not vote at all. If they do vote,
historically, their vote is split among the candidates.
 
-------
Comment
-------
 
¶8. (C) The big casualty of BBK's Kim Kyung-joon's return is
 
the lack of attention paid to the issues. Over the past two
days all TV news was focused on Kim's movements and
explanations of varied allegations. Similarly, all major
dailies devoted several pages to Kim and BBK. This is a
shame because some experts had considered this election had
been the most focused on specific issues in recent history.
Now, it appears the 2007 election will not mark a pronounced
advance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