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를 각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지역소득(점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1924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1.1%) 증가했다. 17개 시·도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가 278조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33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생산량은 1001조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며 그 밖의 지방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1인당 개인소득을 보더라도 큰 차이를 보인다. 1인당 개인소득 전국 평균이 2040만원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처음 2000만원선을 넘었지만, 최하위 도시 경북(1861만원)은 서울(2344만원)과 483만원 차이를 보이며 지역 경제 불균형을 대변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2003년 구상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곳을 ‘혁신도시’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혁신도시 시즌2’를 공약하면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계승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간에 거센 유치전이 이뤄질 경우를 우려하는 듯하지만, 미비한 실행력과 판단이 부족했다는 비난은 피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다음 정부에서의 국정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두 후보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李 “국가 주도로, 공공기관 200개 전체 지방으로 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 주도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200개 전체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45곳 중 153곳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2019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했다. 이를 이어 아직 수도권에 남은 200여 곳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대전행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은 괘 진행됐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못 다 한 걸 마저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충청으로 행정수도를 옮겨서 진행 중인데 이것도 사실은 현재 보수 야당이 막아서 일부밖에 못 옮긴 것”이라며 “앞으로 사실 더 많이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경기지사 역임 시절을 언급하며 “경기 남부지역에 있던 공공기관을 북부, 군사 규제로 발전 못하는 곳, 상수도·수도 문제 때문에 피해보는 곳에 많이 옮겼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많아야 젊은이들도 길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경기지사 역임 시절 이 후보는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수원)에 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곳을 미개발지역인 경기 북부(고양)으로 이전함으로써 당선이 될 시 실제 수도권 공공기관 전체를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이 후보는 당초 공약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이다.

■ 尹 “국가 주도는 안돼...제도를 통한 민간 기업의 자율성적 이동이 밑바탕 돼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다르게 국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이전 등에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은 한계가 존재하며 민간 기업들이 산업기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해 공공기관의 이전 보다는 민간 대기업의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과거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이전으로 공기업을 내려보내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지원해 민간 기업들 스스로 특정지역에 산업기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직원만 이주해 가족이 분리가 되는 형태가 아닌 가족 전체가 지방으로 내려가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산업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공기업은 부적합하며, 대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각 지방에 국내 굴지의 기업을 하나씩만 이전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생각한다"며 "정부주도형으로는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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