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며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포기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 추가 병상 확보를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했지만, 시작되자마자 급증하는 위중증 환자 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전달되는 자가 격리 대상 통지서가 오발송되는 사례가 발생해 당국의 역학조사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통지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까지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의심 환자는 양성 확진자와의 최종접촉일 기준으로부터 만10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와 함께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선별진료소 검사로 인한 보건소 방문 외 모든 외출은 금지된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로부터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다는 내용을 문자로 통지받았다. 문자에는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한 최종 접촉일은 2021년 12월 06일이며,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0일이 되는 날 낮 12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A씨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문자에 기재된 최종 접촉일 당시에는 일산에 위치한 회사에 출근하여 직장 동료와 점심식사를 위한 이동이 전부였기 때문에 오발송임을 예상했다. 구리시 방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양성환자가 A씨와 동선이 겹칠 경우의 가능성도 존재했지만,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에게는 자가격리 통지가 오지 않았다.

더불어 A씨는 자택으로 발송된 자가격리 통지서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기입된 것을 확인하고 오발송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통지 내용을 위반할 시 처벌의 위험성을 우려한 A씨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자가격리생활수칙안내문'을 보내온 담당 직원에게 "생활전선에 나가야 하는데,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거 같다. 확인 후 연락을 부탁한다"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불가했다.

자가격리 하루 째가 지난 뒤 남양주시로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안내 연락을 받은 A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는데, 그제서야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엑셀 자료 작업에 문제가 있어 금일 매칭이 된 분들 연락을 중단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자가격리 매칭이 된 분들 연락처가 혼선이 있어 앱 설치 중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자가격리는 해제됐지만,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가격리 통지서가 A씨에게 잘못 전송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는 사실이다.

A씨는 "처음 문자로 연락이 온 시점과 남양주시와 연락이 된 날 사이까지 오류를 조치할 시간은 충분했을 텐데, 왜 연락도 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다"며 "코로나로 인해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은 알지만, 나보다 더 하루하루가 치열한 사람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는 훨씬 더 막대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A씨는 "실제 밀접접촉자에게 갔어야 할 자가격리 통지서가 나한테 온 것을 보면, 그 사람한테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도 의문이다"며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통지서가 잘못 전송된 것은 개인정보 보안에 있어서도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접촉일인 12월 6일부터 10일 격리하라는 지침인데, 14일에 연락받고 난 후 실제 격리에 들어가는 기간은 2일이다"며 한참 늦은 역학조사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구리시 보건소는 "구리시에서 최초 역학조사를 실시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의심환자에게는 각각의 지자체에게 확인을 요청한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류가 발생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뒤늦은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양성 환자의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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