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세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수감 중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상자로 포함됐다. 현재 만기 출소해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 3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총 징역 22년이 확정된 후 1729일(약 4년 8개월) 째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 집행정지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의 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국민의힘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법과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논편을 통해 “한 전 총리의 복권은 임기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한명숙 대모 구하기에 종지부를 찍는 안하무인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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