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선거 공약 캠페인 분석] 李·尹의 청년공약 '선심성'이 아닌 청사진이 필요
[클린선거 공약 캠페인 분석] 李·尹의 청년공약 '선심성'이 아닌 청사진이 필요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1.14 14:22
  • 수정 2022.0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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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출처=연합뉴스]

현재 2030세대 유권자 수는 약 1500만 명 정도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현재, 양 후보의 청년 공약에 대해 구체적이고 2030세대, 즉 MZ세대가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한 공약과 정책들을 더 발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자리를 못 구한 구직 단념자는 역대 최대치이고 통계청 2021년 자료를 보면 첫 일자리 중 계약직 및 시간제 근로자인 비율 47.1%이 절반에 가깝다.

이런 MZ세대는 현재 '집값'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MZ세대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7.3%로 계속 하락중이고, 2010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5억 원대였지만 작년 2021년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2억 원대로 약 2.5배 정도 증가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금액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이다.

또한 MZ세대의 남녀 간의 갈등 문제도 심각해 이로 인해 혼인 건수와 출생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양 후보의 청년 공약이 재원에 대한 문제가 증세 없이 세출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그리고 공약들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7월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으로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 기본 주택 청년 우선 공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을 발표했다. 

청년 기본소득은 임기 내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에 더해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과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 ▲현행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기 내 100만 호를 포함한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을 목표로 하는 기본주택 정책에 청년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했으며 학자금 대출이 부담되는 대학생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 중에 있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내세웠다.

지난 10월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게 취약계층 청년에게 '선별 지원'과 청년 재산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8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취업 후 연간 25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약이다.

청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청년원가주택'을 공약했다. 임기 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해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차익의 70% 이상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원가는 택지 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 이자 비용 등을 합한 것으로, 공공분양주택보다 분양가가 낮은 수준이다. 대신 입주자가 매각할 때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 매각하고 매매차익 중 70% 이상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의 청년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돈 주고 표 사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정작 MZ세대들은 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이다. 이 후보의 공약은 재원 조달에 대한 의문을 윤 후보의 공약은 취약계층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양 후보가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돈 주고 표 사기'라는 현금성 공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지속 가능성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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