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장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감사 행태에 의해 불법이 활개하고 있는 고양시를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고양시 재개발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비리 행정을 감사해달라는 요청을 1년 가까이 묵살하다가 돌연 행정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또, 이 후보는 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양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킨텍스 C2 부지 개발 특혜, 원당4구역·능곡2구역·능곡5구역 재개발 비리 등 고양시 도시개발과 관련한 잇따른 불법 행정을 ‘감사 패싱’해 비판을 받았지만 갑자기 감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7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성 전 고양시장 재임 당시 고양시 킨텍스 C2 부지 개발 관련 비리 및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지난해 6월 16일 경기도 조사총괄팀에 고양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지시했다.
최성 전 고양시장 재임 당시 킨텍스 C2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고양시는 특정 회사에 토지를 헐값에 팔고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후보가 경기도 차원의 이와 같은 감사를 요구받았음에도 1년 가까이 ‘묵묵부답’하는 사이 고양시의 불법 행정이 비대해지고 대답해졌다는 게 고 본부장의 주장이다.
고 본부장은 이와 함께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감사결과를 지금까지 내놓고 있지 않다.
고양시 비리 행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담당관 A 주무관은 “원당4구역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문제는 현금청산자들과 조합이 소송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규정상 수사 결과와 소송 결론이 난 이후에나 경기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고양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1100평의 고양시 땅을 공짜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넘겨준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부실 감사를 했다”면서 “고양시민들은 이 지사의 행정 능력을 의심하며 분개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후보가 원당4구역 등 주택개발을 둘러싼 고양시 비리 행정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특별감사 요청을 묵살하는 동안 고양시 공무원들의 업체 유착과 비리로 또다시 얼룩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 본부장은 “2020년 7월 경기도 감사실의 고양시 정기감사 때 두 번에 걸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시 일부 적폐 공무원들이 저지른 무능과 부패 등 비리 행정 해결을 위한 특별감사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면서 이 전 지사의 비리 공무원 감싸기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사를 진행 중이던 경기도 감사실의 감사 현장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행정과 고양시장의 감사 지시를 거부한 고양시 감사실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진술까지 했다. 경기도는 두 번의 감사 요청을 뭉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 최종 책임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경기도 감사실의 비호 아래 고양시 재정비촉진과 등은 원당4구역 재개발 비리 행정을 계속 진행했고, 고양시가 2018년 3월 실시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행정처리 당시 고양시 소유 토지 약 1100평(시가 약 100억 원)을 원당4구역 조합 측에 무상 증여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지난해 9월 적발하고도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조차 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심지어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법 절차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처리하고, 불법 착공허가까지 내주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공원 부지 가운데 약 900평을 조합 측에 무상 증여하는 범죄행위까지 자행하는 등 불법 행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고 본부장은 “이 지사가 고양시민들의 정당한 특별감사 요청을 묵살한 채 ‘수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비리를 비호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졌다. 그 책임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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