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은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등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으로는 ▲코로나 펜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제1공약인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을 위해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에 대응하는 총력체제를 강화해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공공병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내 개발을 통한 백신, 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를 구축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신용 회복을 위한 지원과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완전 극복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 회계뿐 아니라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조달한다고 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소득'은 제3공약에 반영됐다.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생명권 등 기본권 명문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로 혁식적이고 과감한 체계전환을 이뤄내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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