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대사 광주 방문- 정치적으로 진보했지만, 경제적으로 퇴행적
스티븐스 대사 광주 방문- 정치적으로 진보했지만, 경제적으로 퇴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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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38
  • 수정 2017.01.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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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275 2008년 11월 26일 4시 47분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SEOUL 002275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1/26/2018

  • 태그: PGOV2) PREL3) PINR4) KN5) KS6)

  • 제 목: 스티븐스 대사 광주 방문- 정치적으로 진보했지만, 경제적으로 퇴행적

  •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7).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12/04 04:58



요점




1. (기밀) 요점: 스티븐스 대사가 11월 18~19일 광주 방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게 된 점은 과거 10년 간 한국의 호남 지역은 정치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호남 지역은 정치적으로 중도 좌파로 계속 남아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홀대를 받는다고 느끼며, 일부 반미 감정과 훨씬 부유한 영남에 대한 반감도 품고 있다. 추가로 한국의 계속되는 경제적 도전―실업자의 증가, 투자 저하, 인구 이동에 따른 위기―서울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크게 지방에 충격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븐스 대사는 공식 대화상대역, 시민들과 함께한 만남에서 역사적으로 반미였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환대를 받았다. 반미보다도 더욱 만연한 정서는 지키지 않는 서울발 경제·정치 공약에 대한 불만이다. 요점 끝.

2. (기밀) 한국의 외곽 지역 대민 접촉의 일환으로 11월 18~19일 그녀는 호남 지역 광주시로 여행을 갔다. 광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동시에 전두환에 맞선 1980년 5월 18일 시민반란이 생긴 곳이며 많은 사람들은 한국 민주주의 본고장이라고 부른다. 스티븐스 대사는 5.18 국립묘지에 참배하였고, 광주시장을 방문하였다. 그녀는 호남이라고 보통 지칭되는 전라남북도 지방의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해 한층 실질적인 논의를 할 기회를 가졌다. 스티븐스 대사는 언론사 경영진과 오찬,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미국인 연구가, 한국인 사업가 등과의 석찬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중앙 정부에 의해 경제적·정치적으로 홀대를 받았다는―타당한 이유가 있는―정치적 기운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녀가 함께한 논의에서 중앙 정부와 보통 영남이라고 칭하는 이웃 경상도 지역에 대한 오래된 적대감은 오늘날 광주에 남아서 건재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




3. (기밀) 지역 언론 간부들과 함께한 11월 18일 대화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호남의 경제 개발 문제에 관한 대화에 집중하였다. 광주 MBC 윤영관은 중앙정부가 서울 수도권역, 충청도, 호남, 경상남도, 대구, 경상북도 등 5개 경제개발특구를 지정하여 이들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제안했다면서도, 동 정부 구상으로 호남이 유의미한 혜택을 입게 될지는 회의적인 모습이었다. 게다가 서울 안팎에 공장 건설 제안을 해제할 목적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점은 호남과 같은 외각 지역에는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였다.

4. (기밀) 언론사 간부들은 광주~서울 간 저속 열차는 특히 이러한 경제적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전남일보의 박기정은 서울~광주 간 여행이 경상남도 지역인 부산~서울 간 여행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지적하였다. 두 지역은 서울과는 거의 등거리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빠른 열차 선로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별일이 없다. 광주에 도착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동일한 요금을 낸다고 박기정은 불평하였다. 스티븐스 대사의 석찬 초대 손님은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 역사적 긴장은—박기정은 명백한 차별로 본다—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심리적 격리 상태는 두 이웃 지역을 연결하는 매우 적은 수의 도로에 의해 물리적으로 발현되고 악화하고 있다고 대화자들은 말하였다.

5. (기밀) 인구 통계적 위기도 역시 호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방송의 김순길은 이러한 인구 통계적 위기는 이 지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젊은 이들은 교육과 경력을 쌓기 위해 서울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만일 당신이 전라도 농촌에 가보면, 당신은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김순길은 말하였다. 젊은이들이 아내를 구하기가 특히 어렵기에 주로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신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박기정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이민족 간의 결혼을 통한 혼혈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라고 덧붙였다. 언론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끌어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방 정부는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일보 신항락도 견해를 같이하며 한국민은 여전히 지나치게 단일 민족에 집착한다고 말하였다.

6. (기밀) 전남대학교 김봉준 교수와 함께한 석찬에서도 이 지역 젊은 사람의 수적 감소는 역시 논의되었다. 그는 실업율이 광주에서 증가 추세라고 말하였다. 그는 전남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현 상황은 전국적이지만, 광주 상황은 더 좋지 않다고 김봉준은 말하였다.


정치적으로 홀대




7. (기밀) 스티븐스 대사와 함께한 대화 상대역 다수가 빼놓지 않은 주제는 중앙 정부에 의한 계속되는 대호남 차별이다. 윤영관 광주 MBC 기자는 호남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한국의 여타 지역의 그것과 비교해 격차가 변동이 없다고 말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움을 받았고, 노무현 정부로부터도 비록 양적으로 줄긴 했지만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경상남도에만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광주 사람들은 또다시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박기정은 특히 영남 출신 후보자를 선호하는 이명박의 인선에서 특히 홀대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8. (기밀) 김 교수와의 석찬 자리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은 사람에 대한 매우 다루기 힘든 선입관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감정적이라고 말하였다. 예를 들자면 김봉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을 싫어하는 경상도 친구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김봉준은 그 친구와 논쟁을 벌이면서, 노무현에 대한 그의 반감의 근거 5가지를 요구했지만, 그 친구는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상당 부분 농담을 섞어 지적하길, 그 친구가 지금은 이명박에 대해 똑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얼마 뒤에 김봉준은 스티븐스 대사가 설명한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취업 프로그램(이하 WEST)에 대한 설명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동 프로그램이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공동 시범 사업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김봉준은 누군가가 이명박에게 귀뜸을 해준게 틀림없을 거라며, 그 이유는 이명박이 본인이 그렇게 좋은 정책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농담조로 말하였다.


농담이 아니라 사실 + KT 이석채 회장과 유종하 전 장관 사이에 무슨 일이?
제목: 이명박의 외교정책팀: 이 대통령은 강한 한미동맹과 동일체의 7문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민 접촉을 확대하고, 모든 계층과 연령대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증대시켜야만 한다. 그러한 노력에 지대하게 기여할 구상 중 하나는 미국과 호주가 합의해 마련한 것과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2개월 취업비자를 구현하는 일이다. 유종하 전 장관은 장례에 미국의 지방 정부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지방 정부안에 한국인을 위한 인턴십이 생기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제안하였다.”—유종하 전 장관의 작품이란 소리. 칭찬할 일인가? 그렇다면 칭찬합시다. 다만, 유종하는 그렇게 칭찬할만한 사람이 못 된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KT 이석채 회장과 유종하는 이명박의 선대공동위원장이었고 8촌지간이다. 그런 이석채 KT 회장이 유종하 전 장관의 적자 기업을 57억원에 인수해주고, 8촌 유종하에게 5억 원의 이익을 넘겨주었다. 자세한 내막은 KT 이석채 회장과 유종하 전 장관 사이에 무슨 일이? 시사ON 일독을 권한다.



미국에 대한 인식




9. (기밀) 언론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이 지역 반미 감정은 예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광주방송의 김순길은 전두환이 정부를 장악했을 당시에 미국이 전두환으로 하여금 광주를 접수하도록 “방치”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사람들 대부분은 대체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10. (기밀) 미국 역사를 가르치는 김 교수는 석찬 자리에서 예전에 비해 덜하긴 하지만, 적어도 학생들 사이에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지나치게 단순한 견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면 김 교수는 자신의 학생들은 공화당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에 비해 북한에 대한 공격에 더 적극적이라고 믿고 있다. 김봉준은 역사적으로 미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미국과 북한이 거의 충돌할 뻔했었다고 지적하였다.

11. (기밀) 전남 대학교 쉬나 최 풀브라이트 연구원과 김봉준은 특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매우 상이한 두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견해는 다양하다고 설명하였다. 하나는 선교사와 평화봉사단과 함께한 경험인데, 선교사들은 한국 교육 제도의 발전에 산파 역할을 했기에 긍정적인 생각이 압도적이다. 한국민 대부분이 경험한 여타 미국 상대역들은 미군으로 한국인 사이에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미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느리게 변화하고 있다고 대화 상대역들은 주장하였다.

12. (기밀) 대사는 두 차례 회동 중에 한국어로는 시위 발생일을 따서 5.18사태라고 지칭하는 광주항쟁 기념비와 박물관에 당일 아침 방문한 점을 언급하였다. 그녀는 5.18 박물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을 대변하는 훌륭한 작업이며, 전 세계 국가들과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언급하였다. 특히 오찬 참석자들은 스티븐스 대사의 발언에 확연히 감사하는 모습이었다. 윤영관은 작년 광주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도록 아시아 출신 두 명의 민주주의 운동가를 초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민주주의 확산 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길 희망하였다.


논평




13. (기밀) 호남 지역은 특히 역사적인 반목관계인 이웃 영남과 서울에 대한 오래된 여러 적대감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러한 깊게 새겨진 인식에도 반미감정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은 더욱더 유의미한 일이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 분명하게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미국을 향한 주목할 만한 태도 변화를 볼 때 대사관의 이 지역에 대한 대민 접촉의 중요함이 부각되고 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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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227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275
 
SIPDIS
 
E.O. 12958: DECL: 11/26/2018
TAGS: PGOV PREL PINR KN KS
SUBJECT: AMBASSADOR'S VISIT TO GWANGJU: POLITICALLY
PROGRESSIVE, ECONOMICALLY BACKWARD
 
Classified By: Amb.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1. (C) Summary: During the Ambassador's November 18-19 visit
to Gwangju, it became clear that, politically, not much has
changed in Korea's southwest region in the past ten years.
Through discussions with various local leaders, it was
evident that the region remained politically left of center,
still felt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harbored some
anti-Americanism and resentment toward the more affluent
Youngnam region. In addition, Korea's ongoing economic
challenges -- increasing unemployment, declining investment,
and the looming demographic crisis -- have had a greater
impact in the provinces than is visible in Seoul. Overall,
however, the Ambassador received a warm reception from
official interlocutors and the citizenry that belied a
history of anti-Americanism. Far more prevalent were
complaints about unfilled economic and political promises
from Seoul. End Summary.
 
¶2. (C) As part of the Ambassador's public outreach to the
Korean provinces, on November 18-19, she traveled to the
southwestern city of Gwangju,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political base and, as the site of the May 18, 1980 citizens'
rebellion against Chun Doo-hwan, termed by many as the
birthplace of democracy in Korea. The Ambassador paid her
respects at the May 18 National Cemetery and called on the
Mayor. She also had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more
substantive discussions about the current political and
economic state of the North and South Jeolla Provinces --
commonly referred to as Honam. Over lunch with media
executives and over dinner with a diverse group that included
academics, an NGO representative, an American researcher, and
a Korean businessman, the Ambassador was able to take the
political temperature of a region that has historically
considered itself -- with good reason -- to have been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disadvantaged by Seoul. In her
discussions, this old animosity toward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ward the neighboring Gyeongsang Provinces -- usually
referred to as Youngnam -- proved to be alive and well in
present-day Gwangju.
 
--------------------------
Economically Disadvantaged
--------------------------
 
¶3. (C) Over lunch with local media executives on November 18
the conversation focused on the relative lack of economic
development in Honam. Yoon Young-kwan of Gwangju MBC no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d proposed designating five
economic development zones --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hungcheong, Honam, South Gyeongsang, and Daegu and North
Gyeongsang -- to try to boost investment in these regions,
but Yoon was skeptical that Honam would benefit significantly
from this initiative. Moreover, Yoon said, the legislation
currently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o lift restrictions
on building factories in and around Seoul was disadvantageous
to outer regions like Honam.
 
¶4. (C) The media executives agreed that the slow train line
from Gwangju to Seoul was especially damning evidence of this
economic discrimination. Park Ki-jung of Jeonnam Ilbo noted
that it took much longer to travel from Seoul to Gwangju than
from Seoul to Busan, which is in South Gyeongsang, even
though they are roughly equidistant. The government had
promised to remedy this through faster train lines, but it
had yet to happen. Even though it took longer to get to
Gwangju, Park complained, people paid the same amount. The
Ambassador's dinner guests said that the historic tension
between Gyeongsang and Jeolla -- evident in Park's
allegations of discrimination -- persisted. This
psychological separation was physically manifested and
exacerbated, they said, by the very small number of roads
connecting the two neighboring provinces.
 
¶5. (C) The demographic crisis was also having a profound
impact on Honam. Kim Soon-kil of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KBC) said this demographic problem was the most
serious issue facing the region. Most young people continued
to move to Seoul to pursue education and careers there. If
you went to farms in Jeolla, Kim said, you would not find
anyone under age sixty. It was particularly difficult for
 
young men to find wives, increasing the number of foreign
brides -- mostly from China, the Philippines, and Southeast
Asia. Park Ki-jung added that it was difficult for Korean
society to accept the biracial children of these mixed
marriages. The media had been trying to help by drawing
attention to the problem and local governments were
implementing programs to help the families adapt. Shin
Hang-lag of Kwangju Ilbo agreed, observing that Koreans
remained too preoccupied by homogeneity.
 
¶6. (C) The declining number of young people in the region
was also discussed at dinner where Professor Kim Bong-joon
from Chonnam University said that the unemployment rate was
increasing in Gwangju. He said Chonnam students had a hard
time finding work after graduation. The situation was bad
nationwide, but worse in Gwangju, Kim said.
 
------------------------
Politically Marginalized
------------------------
 
¶7. (C) A persistent theme among the Ambassador's
interlocutors was the continued discrimination against the
Honam reg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MBC Gwangju reporter
Yoon Young-kwan said the gap persisted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attention and investment allocation to Honam and
to other areas of Korea. Kim Dae-jung's presidency had
helped and so had Roh Moo-hyun's although to a lesser extent.
The current administration, however, was very focused on the
southeastern provinces of Gyeongsang, and that made the
people of Gwangju feel that they were once again being
overlooked. Park Ki-jung said people were particularly
alienated by Lee Myung-bak's personnel selection, which
favored candidates from Youngnam.
 
¶8. (C) At dinner Professor Kim, with a good deal of irony,
observed that Koreans were very emotional and tended to form
pre-conceived notions about people that were intractable. As
an example he said that, when Roh Moo-hyun was president, Kim
had a friend from Gyeongsang who hated Roh. Kim had argued
with his friend and demanded five reasons for his antipathy,
which his friend was unable to produce. He noted with a
great deal of humor that he now felt the same way about
President Lee Myung-bak. Later, when Kim expressed
enthusiasm about the Ambassador's description of the 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Program, the Ambassador noted
that this had been a joint initiative of President Lee and
President Bush. Kim jokingly said that someone must have
given Lee the idea because he never could have come up with
such a good policy on his own.
 
-----------------------
Perceptions of the U.S.
-----------------------
 
¶9. (C) At lunch the media executives agreed that anti-U.S.
sentiment in the region had decreased relative to what it
used to be. Kim Soon-kil of KBC said that, when Chun
Doo-hwan had controlled the government, there was a
perception that the United States had "let" him take over.
Time had passed, however, and people had largely moved on.
 
¶10. (C) At dinner, Professor Kim, who taught American
history, said that, while less pervasive than before, at
least among students a negative and overly-simplistic view of
the U.S. persisted. As an example Kim said that his students
believed that a Republican president would be more willing to
attack North Korea than a Democratic president. Kim noted
that historically, the U.S. and North Korea had come closest
to conflict under Democratic administrations.
 
¶11. (C) Kim and Sheena Choi, a Fulbright researcher at
Chonnam University, explained that Koreans had such a mixed
view of Americans because they -- especially those living in
rural areas -- had had two very different experiences with
Americans. One was with missionaries and the Peace Corps
volunteers, an experience that all agreed was overwhelmingly
positive largely because the missionaries were instrumental
in developing Korea's education system. The other primary
U.S. interlocutor for most Koreans had been U.S. military
personnel, who used to have a very negative image among
 
Koreans but, they claimed, that too was slowly changing.
 
¶12. (C) At both meetings the Ambassador mentioned her visit
that morning to the monument and museum memorializing the
Gwangju Uprising -- referred to in Korean as the 5-1-8
Incident, named for the day, May 18, the protests started.
She noted that she thought the museum did an excellent job of
presenting Korea's struggle for democracy and in expressing
the desire to share that experience with the rest of the
world. The lunch participants, in particular, clearly
appreciated the Ambassador's observation. Yoon Young-kwan
said that last year Gwangju had invited two democracy
activists from Asia to learn about Korea's democratization.
They hoped to continue such programs to help promote the
spread of democracy.
 
-------
Comment
-------
 
¶13. (C) The Honam region retains many of its old
animosities, especially toward Seoul and its historic nemesis
of neighboring Youngnam. These entrenched perceptions make
the relative decline in anti-Americanism all the more
noteworthy. Clearly, som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remain, particularly among students. However, the
notable change in attitudes toward the U.S. at the same time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ntinued Embassy outreach
programs to the region.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Political Affairs–Government

3)
Political Affairs–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Political Affairs–Intelligence

5)
Korea [North]

6)
Korea [South]

7)
Amb. Kathleen Stephens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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