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승완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FTA 및 주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 밝혀
제승완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FTA 및 주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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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01.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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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2457 2008-12-22 07:49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2457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10/2018

  •  태그: PGOV2), PREL3), PINR4), KN5), KS6)

  •  제 목: 제승완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FTA 및 주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 밝혀

  •  참조: SEOUL 2432

  • 분류자: 공관차석 대리 조셉 윤7). 근거 1.4 (b,d).

  • 번역자 제공 참조: 09SEOUL50, 09SEOUL57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4/19 20:53


1. (기밀) 요점: 제승완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1월 9일에 종료되는 현 30일간의 임시회의 중에 민주당의 물리적인 반대로 말미암아 현재 계류 중인 주요 법안과 더불어 한미 FTA가 통과될 거라고 12월 22일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한미 FTA와 다른 논쟁이 붙은 법안에 대해 타협하도록 시간을 준 이후에, 한나라당이 모든 계류 중인 법안을 강행 통과시킬거로 생각한다고 제승완은 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개월간 보여준 게 없으므로, 그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제승완은 말하였다; 단 뭔가 했을 때 이명박의 인기가 증가할 수 있다면 말이다. 요점 끝.

2. (기밀) 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민심을 살피는 책임을 진 제승완은 이 대통령이 2008년 말에 핵심 법안의 통과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12월 22일에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하였다. 제승완은 사안의 시급성을 참작해서 신년연설을 평상시처럼 월말이 아닌 1월 5일에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많은 한국인이 구정을 새러 1월 말에 고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만일 수도권 주민들이 구정 명절에 이명박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전국 곳곳의 고향집에서 있을 논의가 긍정적인 기운이 두드러지면서, 이명박의 지지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3. (기밀) 논의를 위한 한나라당의 한미 FTA 의제 상정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야당인 민주당은 해머와 톱, 그리고 호스를 들고 나선 일은 정말 오산이다. 제승완은 민주당의 오산으로 말미암아 국회에서의 다툼 이후에 이명박의 인기도에 약간의 상승을 가져왔고, 한나라당이 법안을 강행 통과시킬 여지를 낳았다고 말하였다.


4. (기밀) 집권당 한나라당은 12월 25일 전까지 민주당과 회동해 타협 모색을 시도하고, 그 이후에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킬 거라고 발표하였다. 제승완은 한미 FTA는 몇 가지 이유에서 처리 목록 중 일 순위 법안이라고 말하였다. 첫째, 이명박은 대선 기간에 FTA 비준을 천명하였고, 연중 내내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또한, 제승완은 비준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의 추가 협상 제안에 대해 일종의 “방어선”을 제공할 거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협상하고 체결했고 해서, 이명박은 비준해야만 하고, 이명박 자신의 정책구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

5. (기밀)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민주당이 외통위 의제로 한미 FTA의제를 상정하려는 한나라당에 폭력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명박을 무능력하게 묘사하고, 정부를 마비시키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12월 20일 대사에게 말하였다. 박진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대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민주당에 한미 FTA 논의 일정을 9차례 제안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결국에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외통위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민주당의 참석 없이 FTA 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직권 상정할 수 밖에 없었다.


6. (기밀) 지난 주 국회에서의 촌극은 (참조 전문) 누구에게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난 대부분이 야당인 민주당에 귀착되고 있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 다수는 이 대통령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대부분 경제관련 법안인 (참조 전문) 현재 계류 중인 모든 핵심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이명박의 바람을 충족시킴으로써 주어질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에게 내각의 한 자리를 안겨 둘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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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457
E.O. 12958: DECL: 04/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Ze Seung-wan, advisor to President Lee for
civil affairs, told poloff December 22 that the KORUS FTA,
along with other major legislation currently on hold due to
physical opposition from the Democratic Party (DP), would be
passed during the current 30-day special session set to end
January 9. After giving the DP until Christmas to compromise
on the FTA and other controversial laws, Ze said he thought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would push through all
outstanding legislation. Since President Lee Myung-bak had
little to show for his first ten months in office, he felt
pressed to pass these laws, Ze said; only if Lee started to
do something could his popularity increase. End Summary.
¶2. (C) Ze, in charge of tracking the Korean people's
response to President Lee's policies, told poloff on December
22 that President Lee felt he urgently needed to pass key
legislation at the end of 2008 to create some positive
momentum going into 2009. Ze said Lee will hold his New
Year's address January 5 instead of later in the month as
usual because of this sense of urgency. He explained that
since many Koreans go to their home towns at the end of
January for Lunar New Year, if people in the capital region
thought more positively of Lee by the major holiday,
discussion in people's homes around the country would
accentuate this positive spirit and help boost Lee's support
¶3. (C) The opposition DP had made a real miscalculation by
bringing out hammers, saws and hoses to fight the GNP's
attempt to put the FTA on the agenda for discussion. Ze said
this miscalculation by the DP had led to a slight increase in
Lee's popularity after the figh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led to an opening for the ruling party to push through
¶4. (C) The ruling GNP announced that they would attempt to
meet with the DP and seek compromise until December 25 and
then after that would push through legislation. Ze said the
FTA was the first law on the list for several reasons.
First, Lee pledged to ratify it during the campaign and had
been emphasizing its importance all year. Also, Ze said that
ratifying it would provide a sort of "barricade" against
future additional negotiations that the U.S. might suggest.
Finally, the FTA was negotiated and signed by the Roh
government, so Lee felt he should ratify it and move on to
his own initiatives.
FATU Report
¶5. (C)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FATU)
Committee Chair Park Jin told the Ambassador December 20 that
the reason the DP had staged violent opposition to the GNP's
attempt to put the FTA on the committee agenda was that the
DP had hoped to portray Lee Myung-bak as incompetent and
paralyze the government. He said he tried repeatedly to talk
to the DP leadership and nine times gave the DP a date for
discussion of the FTA to no avail. Therefore, he ultimately
had no choice but to exercise his power as chair of the
committee and put the bill on the agenda without DP
¶6. (C) The antics in the National Assembly last week
(reftel) did not reflect well on anyone. Still,
domestically, most of the blame has stuck on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thus opening a window of opportunity for
President Lee and the GNP. Many in the Blue House and the
GNP are now pressing President Lee for a show of force. In
the short term, this could involve pushing through all key
legislation currently on hold, much of it economic related
(reftel). An added incentive for GNP legislators to fulfill
Lee's wishes is that a good performance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lead to a spot in the cabinet for some GNP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Korea (North)]

[Korea (South)]

A/DCM Joseph Y.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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