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저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제3차 초청 후보자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을 포함한 사회 분야 주제로 진행됐다. 여성정책과 검찰·정치개혁안 등을 포함해 중도층과 부동층 결집을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던 만큼 뜨거운 열기에서 토론이 이뤄졌다.

젠더 이슈와 복지정책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꾼다면서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다. 왜 폐지를 하느냐”며 “성인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의 ‘성인지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윤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며 “그런 예산을 조금만 지출구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막 구축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곁에 여성 정책을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나 보다”라며 “이준석 대표밖에 없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청년 남녀를 갈라치기 해 표 얻어보자는 생각이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폐지가 청년 공약에 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상향하니 무고죄도 거기에 맞춰 상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윤 후보는 국민 연금 설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 설계를 보면 지속가능성도 없지만, 또 다른 굉장히 고쳐야 할 문제가 있어 뭐라고 생각하냐”고 윤 후보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윤 후보는 “소득 대체율이나 노후 빈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장, 소득 보장제도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지속률이 다르다. 형편이 낮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 더 좋은 혜택이 간다는 점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며 개선 방안을 윤 후보에게 재차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낸 거에 비례해서 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연금을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층으로 쌓는다고 하면 1층은 어떤 보장책으로 탄탄하게 하고 중간층과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3층 이런 식의 중층적인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답변에 안 후보는 ‘연금 크레딧’을 제안하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현금성 복지인 기본소득과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놓고도 네 후보는 열띤 논쟁을 벌였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만원만 해도 50조가 들어간다. 이것을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러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되물었다.

이어진 윤 후보의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는 답변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지 왜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고 하느냐”고 답했다.

안 후보는 평등과 형평을 구분하는 두 개의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이 야구를 보려고 하는데 이쪽(키와 상관없이 의자를 배정하는 사진)은 똑같은 혜택을 주는 산술적 평등이다.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 반대로 이쪽(키가 작은 사람에게 의자를 차등하게 배정하는 사진)을 보면 여기에는 키 높이에 맞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형평이고 공평”이라고 설명하며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과 공평함을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가 윤 후보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며 “조세 부담률을 2% 인상하는, 그러니까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한 재정 추계”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 후보는 “안 후보가 말한 2%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더 코통을 분담 얘기를 해야 한다.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의혹’, ‘조카 살인 변호’,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으로 불을 지피며 마지막 토론까지 두 후보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윤 후보는 “데이트 폭력을 두고 심신미약이라고 변호를 했는데,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페미니즘을 운운하는 분이 지도자가 되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되겠나”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 직업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었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한다”면서도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 없다. 변호사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충돌한 문제이니 분리해달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연이어 ‘이재명 게이트’라고 비난하며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녹취록 내용을 읊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는 것,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는 데 동의하나”라고 물으며 반박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이거 보세요”라고 발끈했다. 여기에 지지않고 이 후보는 “동의하시나”라고 수차례 물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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