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시리즈 2회차인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법사위,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정무위 소속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참여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플랫폼 수익 독점 해결과 법제화를 위해 공룡 플랫폼 규제, 플랫폼 노동자 및 소비자 구제에 대한 정책 제언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근로자가 개인사 업자 신분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입법을 통한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소수의 플랫폼 업체가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과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비자와 다른 소비자 간의 플랫폼 접근 가능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경제의 현황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플랫폼 경제가 ‘양면시장’이라는 특징만큼이나 뚜렷한 경제적 명암을 가진다”는 점에서 “플랫폼 경제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준 한편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락인효과(Lock-in)를 활용한 문어발식 확장, 시장독과점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은 플랫폼은 규칙을 만드는 ‘심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판인 플랫폼이 선수(참여기업)로 뛰다보니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 언급했다.

또 플랫폼 경제에 맞는 공정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플랫폼·자기산업 분리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금융상품 등 더 과감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전망했다.

토론 1을 맡은 박희덕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플랫폼 산업의 긍정적인 효과로 △산업의혁신주도역량 △소비자편익제고 를 꼽았다. 아울러 이런 긍정적 효과를 누리는 과정에서 ‘독과점 및 양극화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따르는 ‘참여자 협력 경제 시스템’을 제안했다.

토론 2를 맡은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센터장은 민간 영역에 추가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으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의 폭과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3을 맡은 양석원 자유학교 공동대표는 참여자들이 플랫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플랫폼 협동주의’ 운동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했다. 플랫폼 근로자에게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해외 정책 사례를 제시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한 법집행 및 규제에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알고리즘에 의한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 4를 맡은 최병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규제가 갖출 3가지 조건으로 △ 디지털전환촉진 △중립성유지 △국가경제적상황고려 를 들었다. 플랫폼 규제가 지향해야하는 3가지 방향으로는 △상황별필요한대상에게만규제 △산업과기업의상황에따른양극단사이의절충안추구 △상황에맞는다양한정책수단활용 을 제시했다.

토론 5를 맡은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5가지 제언으로 △디지털전환의글로벌메가트렌드속에서의한국의로드맵염두 △설계및집행과정의 유연함 △표면화될정책이슈들에대한 선제적고민및준비 △모든그룹들간이익의균형추구 △전통산업과의 충돌과갈등조정 을 꼽았다.

토론 6을 맡은 배태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는 국내외 상정된 11건의 플랫폼 관련 법안을 소개했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대안으로는 ‘수익 공유형 협력 경제’를 꼽았다.

본 세미나를 주관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UN-Habitat 최초의 ‘국가위원회’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에 따라 대한민국의 도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 및 전수할 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Habitat는 UN 산하의 도시 문제 전문기구다. 2019년 발표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 구상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은 소통방식을 다양화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정보나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거나 디지털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방적이고 윤리적인 디지털 서비스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정책 세미나는 총 5회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3회차 세미나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를 주제로 다음달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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