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부장검사)은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업무를 기획하고 법령 개정 등을 다루는 자리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가 바뀔 경우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권 과장은 이런 국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보임을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며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썼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권 과장의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내부망에 게시됐다.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댓글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오랜 시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형사사법 체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하루아침에 갈아엎는다는 자체가 참으로 무섭고 흉하다"며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종우 대검 형사2과장 역시 "검사의 수사는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과잉수사하거나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사람을 부실수사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소추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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