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유지의 뜻을 밝히며 존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자사고‧외고‧국제고(이하 자사고 등)를 존치할 수 있도록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최근 결정했다고 전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자사고 등의 존치가 가능하다. 해당 부처에서 입법 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인수위는 국회 입법 여건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 직후인 2020년 2월 자사고 등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등은 2025년까지 모두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24개 자사고‧국제고 학교법인이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계 혼란이 이어져왔다. 현재까지도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윤 당선인은 직접적으로 공약하진 않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한 교육시민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가 추구돼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또 방송인 홍진경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학교들을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등으로 좀 나눠야 한다.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큰 공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겸직 관련 ‘셀프의혹’이 번지고 있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후보자 지명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사고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취임 후에)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 할 것은 학부모, 재학생,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 진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김 후보자 발언을 두고 지난 14일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존의 큰 교육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이기에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한편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대학처럼 교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인수위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 2025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 고교학점제가 실시될 경우 각자 원하는 과목을 듣기 때문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 경우 내신 부담이 사라져 상위권 학생들이 자사고 등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 심화되면 교육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교육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확충 필요성, 입시제도 변경 등 고교학점제 도입이 초래할 혼란을 고려할 때 2025년 전면 도입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인수위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올해 7월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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