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1일 공식일정 없이 사면 문제를 포함한 임기 말 과제들에 대한 장고에 들어갔다.
주말과 휴일 내내 숙고를 거친 문 대통령은 이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2일에는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을 필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며, 여기에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결국 사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우선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찬반이 모두 많다는 원론적 답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만큼 사면 찬성 의견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를 제외한다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게 여권 내부의 기류"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사면 단행이 정해진다면 대상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인 사면'에는 선을 그어왔다는 점에서, 후보군 가운데 가장 사면이 유력한 것이 이 부회장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반면 정 교수의 경우 이른바 '조국 사태'와 맞물려 중도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사면을 결정하지 못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 동향 등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이제 사면할지 말지는 오롯이 문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끝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법무부 측에서도 여전히 사면심사위 소집을 위한 움직임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만큼 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청와대 측도 "사면론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기로 한다면 다음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하고,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3일(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고민할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에야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다는 점에서 이를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무회의가 4일 혹은 그 이후로 연기된다면 문 대통령 역시 그만큼 사면에 고민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기 국무회의와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6일께 한번 더 열고, 정기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임시 회의에서는 사면 안건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이나 사면 모두 반대 진영의 거센 반발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하루에 처리하지 않고 나눠서 처리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