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미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것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를 나를 미사일의 규모와 종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은 지속해서 미국과 그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안보 위협 행위를 취함으로써 실질적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강화할 수 있는 역내 안보 환경의 재구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핵과 ICBM 시험 재개를 비롯해 군 역량 강화 및 과시를 포함한다"며 "김정은은 핵과 ICBM이 그의 독재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과 역내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김정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 명령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시험의 정상화를 노릴 것"이라고 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현재의 (국제사회 제재) 압박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 전략적 우위뿐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 이점도 취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은 도발과 (대화를 위한) 상징적 제스쳐를 오가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 해법을 놓고 한미의 갈등을 유발,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비롯해 유엔 금지 물품 수출 등 불법 행위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갑작스러운 사이버 공격도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이며 미국의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및 기업의 인터넷을 일시·제한적으로 교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핵 능력 강화와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헤인스 국장은 "중국이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게 나의 예측"이라며 "우리의 추정으로 중국은 핵무기를 확장하고 종류를 다양화하는 일을 한동안 이어갈 것이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이 대만을 평화적으로 흡수하기를 원하지만, 군사적 준비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간섭에도 대만을 군사적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 한시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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