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를 맞아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은 저소득·한계·과다차입 가계와 기업 등 취약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상승할 때 민간소비는 1차연도에 평균 0.04~0.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 대비 2022년 5월 예금은행 잔액기준 대출금리 변동폭은 0.67%p로, 예금금리 변동폭 0.42%p를 상회한 것. 최근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크게 높아지며,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더욱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자상환과 물가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차입규모가 큰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에서 소비여력이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리 상승으로 DSR이 높아질 경우 임계점을 넘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전체 지출 중 음식료품 등 필수재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재량적 지출 비중은 낮아져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요인 등으로 주가 하락폭이 커지고 주택가격 하락기대가 확대되며 소비 제약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기준금리 0.25%p 상승시 자산가격 경로를 통한 민간 소비 감소 효과는 1차연도 기준 0.03% 정도로 추정됐다. 다만, 자산효과의 상당부분이 주식시장을 통해 나타나 최근 주가 하락이 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보고서는 "작년 8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아직 실물경제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저소득·과다차입가계의 소비제약이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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