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21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막했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급랭한 정국이라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과 경제법안 처리 등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당 지도 체제를 둘러산 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때부터 진통을 겪은 국회는 겨우 합의하면서 형사사법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등도 함께 구했지만, 앞으로 여야의 대립이 더욱 깊어질 상황에서 정상 가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먼저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나서면서, 활동기한이 내년 1월까지로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합의점에 도출하기 까지 속도를 내야 하며, 국회 연금특위는 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빠르게 논의가 이뤄져야 할 상황에 한달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이한 것으로 여야의 정국 주도권을 둔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만큼 여야는 '민생'을 우선시하며 각각 민생 경제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내놨지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법인세 인하 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약자, 민생, 미래'를 기조로 둔 10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을 위한 입법 과제로는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미래 도약을 위한 과제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디지털헬스케어산업활성화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숍에서 '민생시그널169'라는 주제로 친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둔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민생 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선정한 주요 법안은 서민생활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최소주거보장' 등이다.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납품단가연동제와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담은 '노란봉투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들은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양당은 입법 성과를 보이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로 인해 급랭한 정국에 놓여 민생법안 처리,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여야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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