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이재명의 평행이론... '사법 리스크' 돌파할까
트럼프-이재명의 평행이론... '사법 리스크' 돌파할까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2.09.17 18:02
  • 수정 2022.09.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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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한미 양국의 현직 대통령과 유력 대선 후보가 각각 지지율 하락과 사법 리스크로 곤혹을 겪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내걸고 있다. 양국의 유력 대선후보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정면돌파할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8일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자 이를 막으려고 국정감사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발언을 잇따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16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칼날을 가다듬으면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기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민주당은 당헌 80조를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되, 당 사무총장이 판단해 당무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리면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비판했지만 기소 시 당대표 지위를 박탈당하는 최악은 면했다.그럼에도 이 대표는 최종심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 간 피선거권이 막혀 당장 다음 대선길이 막히고, 국회의원 직도 내려놔야 하는 리스크에 처했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유세에서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법리스크에 얽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압수수색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택(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핵무기 등 한 외국의 극비 국방력이 기재된 기밀문서가 발견됐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대통령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에 따르면 대통령이 다룬 모든 공식 자료는 대통령의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기록물을 모두 이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대표와 트럼프는 이같은 사법 리스크가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정부와 여권을 향해 "정쟁, 야당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말했다. 트럼프도 FBI의 수사에 대해 '정치수사', '정적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기밀 문서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시 기밀을 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발을 넘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에는 5줄도 채 안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지난달 검찰에 출두해서는 400번 이상 "같은 대답(same answer)"이라는 문구를 반복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에는 사법당국이 자신을 기소하더라도 재선 출마를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일각에선 양국의 유력 대선후보 수사에는 두 나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지지율 36.8%로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인플레 방지법' 등으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선 추가적인 지지율 반등이 절실하다.

한국갤럽이 추석 연휴(9~12일) 직후인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7월 4주차 조사(28%)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 양국 대통령 모두 비슷한 시기에 최저 지지율을 겪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양국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가 역풍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FBI의 수사가 합법적이고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였다. 공화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41%는 "트럼프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응답했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수사는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이 52.3%로 과반을 넘었다. ‘야당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42.4%였다.

양국 모두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지만 이 대표와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의 지지세가 결집할 수 있는 데다 물가 상승,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문제도 산적해 있어 양국 정부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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