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북한이 장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추가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미 지난 10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며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그간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고자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최근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이러한 책임을 흐리거나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수 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7차 핵실험으로 인한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지난달 14일 핵·미사일 개발 개발과 제재 회피에 기여 혐의를 받은 북한 인사와 기관을 5년 만에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한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준비는 해 놓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생각"이라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김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