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 혐의와 의회 난동 사태 선동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전 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CNN방송은 19일(현지 시각) 이번 특별검사 임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향후 파장에 대해 보도했다.

과거 미국 법무부에 소속돼 국제 전범들을 재판정에 세우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플로리다 사저로 가져간 기밀문서들과 관련된 조사를 떠맡게 된다.

그는 이와 함께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의회의 대선 비준 과정 방해 행위에 개입하는 등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저지하려던 트럼프의 시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된다.

아래에서 이번 특검 임명과 그의 조사에 대해 주목할 점들을 살펴보았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의 특별검사 임명이 의미하는 바는?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잭 스미스 특검이 이번 주 2024년 대선 3번째 도전을 선언한 트럼프에 씌어진 두 가지 혐의를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지만, 특별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역할 및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와는 별개로 활동하게 된다.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함의 및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관련 조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번 특별검사 임명은 매우 민감한 사안을 놓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법무부의 노력을 강화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밝혔다.

“이는 나아가 검찰 및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조사에 도움을 줄 것이고, 조사 결과가 오로지 사실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명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검사 활동은 그 예산 내역만 의회와 공유하면 되고, 수사 관련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인 권한도 지니게 된다. 그리고 특검 규정에 따라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스미스 특검을 해고할 수는 있지만, 기소 결정을 포함하여 특검의 요청을 거부하려는 법무부 장관의 모든 시도는 의회에도 보고되어야 한다.

왜 하필 특별검사인가?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특히 트럼프가 이번 주 밝힌 대선 재출마 선언과 바이든 또한 재선에 도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데 주목했다.

법무부 관리들은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조사에서 정치적 수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고려해왔다.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조사를 담당하던 법무부 관리들을 옹호하며 법무부 담당자들은 “미국 법무부의 가장 뛰어난 전통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와 함께 법무부가 “특별한 사건의 경우 대중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와 검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미국 법률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조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연방정부 밖에서 적당한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특별검사 임명이 트럼프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가?

특검 임명은 트럼프의 두 건의 핵심 혐의에 대한 조사가 트럼프가 연관된 행위를 정조준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시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특검 임명이 곧바로 트럼프가 기소되거나 그의 측근들이 기소될 운명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특검 임명으로 이번 조사 및 마러라고와 관련된 불투명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여기에다 특검 조사는 자유 재량이 더 확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2020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조사는 캐피톨 힐(Capitol Hill)에서의 폭동 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연방 수사관들이,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혐의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누구인가?

새로 임명된 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온 법률가이다. 이와 관련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검의 명성은 그가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강단있는 검사”임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특검의 가장 최근 역할은 헤이그 특별 법원에서 코소보의 전쟁 범죄를 수사하는 주임 검사였다. 이와 함께 그는 과거 미국 법무부 산하 브루클린 검찰청에서 검사를 역임한 적이 있고, 선거 범죄 및 공공 부패를 조사하는 공공 청렴 조사부장으로 일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또한 테네시 중부 지방 검사실에서 최고 검사를 맡던 중 2017년 초에는 검찰총장 대리로 영전한 바가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몇 달 동안 검찰총장 대리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기도 했다.

특별검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스미스 특검은 소환권을 포함해 미국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재량껏 활용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예산을 배정받고, 조사를 위해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다. 또, 특별검사가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그의 팀은 법정에서 그 기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특검의 조사 작업은 모든 법무부 규정과 절차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조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트럼프-러시아 연루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2년 동안 사용한 조사 비용은 최종 집계 결과 거의 3,2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뮬러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 법무부의 다른 부서에서 빌린 금액이 포함되었었다.

트럼프의 대응은?

트럼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6년 동안 모든 면에서 무죄가 입증되었다. 허위 탄핵부터 공모를 밝히지 못한 뮬러 특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트럼프는 폭스뉴스 디지털(Fox News Digital)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정치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특검을 임명해도 나는 저항할 겁니다.”

의회 난입 주모자들에게 특별검사 임명이 던지는 의미는?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2020년 1월 6일 벌어진 의회 난동 사태의 일부를 조사하도록 했지만 그 조사 범위는 훨씬 넓어질 수 있다.

“2020년 대선 이후 합법적인 권력 이양이나 2021년 1월 6일을 기해 의회가 실시하기로 한 선거인단 투표 비준을 방해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특별검사 임명 서류는 특검의 권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그날 의회를 물리적으로 침탈한 사람들과 관련된 기소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검찰청 관할 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야 할 의무는?

뮬러 특검의 경우에는 일부 개정을 거친 400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정점을 맞이했었다. 그러나 특검이 포괄적인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의무는 없다. 관련 규정은 특검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도달한 기소 또는 사법부 회부 결정을 설명하는 기밀 보고서”를 제공하도록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최종 보고서 공개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 특검 조사에는 데드라인이 있는가?

특검 수사의 마감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 오히려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와 관련 특검에 대한 현행 규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권이 수사 범위가 커지면서 질질 끌도록 조장할 수 있다고 불평한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신의 임명으로 조사 속도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 지휘 하의 조사는 오래 끌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하고 사실과 법이 판단하는 결과가 무엇이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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