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심각' 격상..."경제위기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심각' 격상..."경제위기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1.28 10:48
  • 수정 2022.11.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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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운송분야 피해가 커지자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며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총 4단계로 앞서 국토부는 지난 1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 직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파업 전날에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관계기관이 참여한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집단운성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국토부의 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2차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총파업의 여파로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출처=연합]

또한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이후 첫 교섭에 돌입하는데,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는 안된다는 입장이 부딪히면서 교섭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에 놓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엄정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번 총파업 사태로 인해 건설·시멘트·주유소·철강 업계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태로, 이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신고는 56건으로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및 해외 거래선 단절 25건 ▲물류비 증가 16건 ▲원·부자재 반입 차질에 따른 생산중단 13건 ▲공장·항만 반출입 차질로 인한 물품 폐기 2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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