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 사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무죄를 내린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와 함께 수사진을 전면 보강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으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24일 오후 언론과의 접촉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밝혀 사실상 영장청구를 암시했다. 또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3일(어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는 동서남북에서 가운데로 압박해 들어가는 모양새이다.

이재명 수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는데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김만배씨를 수사하는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했다.

김씨는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로 65억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내 김씨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한편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서울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가 '곽상도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논리가 사회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무죄 판결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안을 직접 챙기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고 이튿날인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대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도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대면 지시했다. 

송 지검장도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곽병채씨 고발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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