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건설노조 불법 문제를 조준한 것이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노조 회계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천500억 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귀국한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계부처에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