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54·한국명 이정환·미국 국적)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이 현지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5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국 수사당국과 정보공조를 통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스티븐 리)씨는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먹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한국 정책 당국자, 금융권 인사들과 어울리며 계약의 긴밀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국회 등이 잇따라 고발에 나서자 2006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씨는 2005년 9월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뒤였다. 이에 검찰은 2006년 이씨를 기소 중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수익률 조작으로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씨에게 소득세 7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됐지만 현지 재판부 판단으로 석방됐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절차는 지난해 법무부 새 지휘부가 들어서고 론스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일본에서 열린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 참석 당시 미국 법무부 고위급 대표단과 양자 회의를 하고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씨의 최신 미국 소재지 자료를 분석해 미국 당국에 제공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뉴저지주 연방 검찰청이 이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미국 측과 협조해 이씨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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