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대 규모의 전국단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천억원) 등 6대 첨단산업에 걸쳐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다. 특히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용인을 포함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총 1천200만평(4천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한 게 특징이다.  특히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제안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앵커기업 등 기업 입주 수요, 후보지 분양과 투자 현황, 지역 산업생태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단 조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여기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160만평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이곳에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126만평)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청주 오송(30만평)은 철도, 홍성(71만평)은 수소·미래차·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충청을 모빌리티 사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102만평)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흥(52만평)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63만평)에서는 ICT와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50만평)는 수소저장·활용산업을 특화한다.

경남권에서는 창원(103만평)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원 장관은 "창원에 기업들이 몰려드는데 부지가 부족하다"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부지 부족 없이 전후방 기업들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대구(100만평)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40만평)은 바이오의약을, 경주(46만평)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48만평)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28만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이는 식물, 광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활용하는 산업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인허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속도를 발목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하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며 "국가첨단벨트 조성을 차질없이 이행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신속한 산단조성 추진을 위한 사전 토대도 이미 마련됐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후보지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에 입주의향서를 받았고 15개 산단 후보지의 주력 기업이 될 앵커기업은 이미 거의 확약 수준의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로 나중에 흐지부지될 염려는 최소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등 절차에 대해선 "과거에는 산단지정을 한 뒤 그린벨트나 농지를 풀었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부처와 이를 풀기 위한 모든 심사와 검토를 다 마치고 산단 후보지를 정해 거기에 들어갈 시간은 이미 단축됐다"며 "보통 10년 안팎 걸리는 것을 3분의 1을 단축해 평균 7년 정도 걸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도체 국가산단 지역으로 용인을 선정한 것은 수도권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산단 지정 시 균형발전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산단 지정 지역은 용인이 1곳, 지방이 14곳으로 면적으로 보면 용인의 5배 정도 되는 규모로 지방에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산단 후보지 인근은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한다.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기술개발에서 실증, 제조·생산, 유통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은 조성 단계부터 에너지자립, 친환경개발, 스마트 기반시설을 도입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디지털·그린경제라는 글로벌 흐름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국가산단이 단순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되지 않도록 복합용지를 활성화해 상업, 주거, 편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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