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에 대한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어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설계사들이 협의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데, 설계사들은 금융당국에 정식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인권위원회 제보와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업체들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보험 모집행위는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가능해 플랫폼 업체들에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하기 위해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대상 상품 범위는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보험으로 복잡한 상품구조 특징 상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면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중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영업에 나서고 있는 보험설계사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영업이 설계사 영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플랫폼 업체들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계사들이 특히 반발하는 것은 금융위의 이같은 발표에 이르기까지 직접 이해당사자인 설계사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플랫폼의 참여에도 보험사들은 손해가 없지만 설계사들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과 경쟁하며 열위에 놓일 처지에 몰렸다.

금융위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월 간 6차례의 전체회의와 10차례 이상의 이해관계자별 릴레이 간담회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이 중 보험설계사는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보노련) 오상훈 공동의장은 “보험대리점(GA) 대표들만 포함됐을 뿐 설계사를 대표하는 보노련, 사무금융노조(설계사지부) 어느 하나도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이 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플랫폼이라는 특성 상 처음에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수년 후에는 사실상 자동차보험 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의 국내 영향력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 시장도 먹힐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며 “머지않아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네카토를 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해진 플랫폼 수수료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 영향력이 강화된 뒤에는 손을 쓰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시 된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판매채널은 그동안 사이버마케팅(CM), 텔레마케팅(TM), 대면(전속·GA 등)채널 등 3개였지만 앞으로는 플랫폼채널이 추가되며 4개 채널로 운영된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이 시작되면 그동안 판매되던 보험료 또한 플랫폼채널의 수수료에 따라 오르게 된다.

금융위는 플랫폼 채널의 자동차보험 수수료를 4%대로 제한했지만 플랫폼 지배력이 확장된 뒤 과연 당국이 이들의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오 의장은 “처음엔 4%이겠지만 독과점이 형성되면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 때는 당국이나 보험사나 그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보노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의 졸속 처리를 비판하는 한편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안건을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금융당국에 대해 인권위 진정도 접수하면서 점차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오 의장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도 없고 정보공유도 하지 않은 금융위의 행위를 45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인권침해라 보고 관련 대응을 할 방침”이라며 “이후 여러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김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