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중국의 경제 회복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 경제에 빠르게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 제조업이 활성화하면 우리 수출로도 연결될 것이고, 중국 관광객의 소비수요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그 시기가 빨리 올지, 시차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 현상이 고착될 가능성에 대해선 "(적자로 굳어질) 추세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과거처럼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한 데 대해선 "상반기는 좋지 않고, 하반기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 등 아직도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환율 상황에 대해선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미·중 간의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상존하지만, 한국의 신인도가 거의 변동이 없다"며 특별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최근 미국 은행 위기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경제는 워낙 개방돼 있기 때문에 미국 등의 경제 불안이 어떤 형태로 변형돼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늘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정국 운영과 관련돼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역산하면 늦어도 올해 12월에는 출마자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수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해선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기본에서 많이 일탈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본에서 일탈한 경제 운영의 사례와 관련, "한 해에도 몇 차례 추경을 하면서 18~19% 재정 지출이 증가해도 경계감 없이 '왜 돈은 더 쓰면 안되냐'는 식의 표현을 스스럼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값이 폭등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부동산 대책도 본질과 관련 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정상화'와 관련, "문제의식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오는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겠냐는 시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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