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김정은 체제는 서울, 도쿄, 워싱턴 DC 등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휴전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략적 위치인 전방에서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 동맹과 관련, "한미동맹은 김정은 체제가 대규모 침략전쟁을 재개하는 것을 거의 70년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면서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활기찬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군사적 필요로 시작됐으나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왔다"면서 "(한국에 있는) 미 육·해·공군 등은 동맹에 대한 철통방위 공약의 증거이자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독재 정권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는 주민 대다수의 권리와 요구를 무시하고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자원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양보를 강요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 그 지렛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IC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고체 연료 사용 ICBM으로 인한 영향을 묻는 말에는 "우리의 징후 포착 및 경보(I&W)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는 징후를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더 단축시킨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억제력과 관련, "우리의 초점은 힘을 통한 평화로, 전투 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전쟁의 교훈을 묻는 말에는 "준비"라면서 "진화하는 적에 맞춰 진화하면서 지상전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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