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피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섰다.

박대출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제(19일) 발표한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임차인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하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박 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네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잇으나 피해자 구제나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당내 태스크포스(TF)와 범정부TF의 활발한 연결을 통해 실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야당에선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세사기범들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이없거나 부족하다"며 "그래서 공공이 손해를 감수해서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인간 발생한 채무를 공적 채무로 대신 변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악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 내놓는 게 아니라 피해 임차인들이 실질적 주거 안정을 되찾도록 실현 가능한 추가 지원 방안을 이른 시일내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당에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국토위원인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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