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과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해 피해를 입은 주택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것이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고, 형편이 어려워 낙찰받기가 어렵다면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보금자리에 대한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LH가 매입할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기존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 주택 사업 기준을 지금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사각지대에 포함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법 규정을 일부 보완하면 현재 시행되는 제도만으로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입임대 기존 제도는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다. 장기간 거주하면 (피해자) 자신이 융자받아 (피해 주택을) 샀다면 가액이 올라가면 나중에는 보증금도 거의 회수할 수 있다. 사기로 떼인 돈에 대해 실질적 가치로는 거의 충당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입 가격 등은 국토부가 임의로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우선매수권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단된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즉시 재개하면 된다. 경매가 재개돼도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도록 해 제삼자에 넘어가 강제로 퇴거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 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공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만큼 이른바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 전가된다. 현재 당정이 검토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논의 중인 특경법은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합산해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피해자가 다른 경우라 해도 다 합쳐서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여당이 제시한 정책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오섭 의원 발의안을 기본적으로 검토하되 정의당이 제안한 내용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선매수권, 원희룡 장관의 LH를 이용한 대책까지 다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특수한 만큼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절충점을 찾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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