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되어가는 'KBS수신료 분리징수'...국무회의 의결

한국 정치권에서 'KBS수신료 분리징수‘ 강성노조와 기득권 때문 불가능한 영역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전기요금과 방송수신료 징수 분리 개정안 의결
NATO 정상회의 참석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 재가 전망
윤 대통령, 현지에서 재가하면 개정안 즉시 공포·시행, 12일부터 분리 징수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출처=연합]

그동안 한국 정치권에서 강성노조와 기득권 카르텔 그리고 언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부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가 마침내 현실이 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을 하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개정안은 즉시 공포·시행된다.

정가에선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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