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동중국해에서 군사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방위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4년의 방위 프로그램에 3,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형 기업들이 자신들의 유명 소비자 제품과 무기를 함께 생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일본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군사장비도 만든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츠비시는 일본 자위대에 전투기와 미사일을 만들어 납품한다. 도시바는 군용 배터리, 자동차 제조업체 스바루는 군용헬기도 만든다. 에어컨 제조사 다이킨은 군수품을 만드는 부수적 사업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일본 대기업들이 군장비 생산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기업들이 호응하고 있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 고타니 데츠오는 VOA에 "2014년 무기 수출 금지가 해제되어 해외에 수출하는 일본 방산 기업들은 매우 소수"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방산 기업들에게는 일본 자위대가 유일한 구매자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무기를 만들어 이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특히 소규모 기업들이 방위산업에서 떠나고 있다”고 설멸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기업 100개 이상이 방위 분야에서 떠났다.

고타니는 “외국 기업들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공급망 탄력성에 있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고전하고 있는 일본의 방산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토종 방위 증강 역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해외 군사동맹에도 신경쓰고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은 올해 초, 새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미츠비시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과 유럽 기준에 장비를 맞추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미국 동맹은 일본 방위의 초석이며, 일본이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 미 해군 장교이자 일본 자위대 연락 담당자 그랜트 뉴샴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자국 방위를 위해 어떤 장비 및 자원이 필요한지, 실제 공동 노력을 위해 미국과 무엇이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돈을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일본은 합동 작전본부가 아직 없다. 육해공군이 서로 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5년에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데, 긴박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60년 넘은 동맹인데 합동본부가 없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빨리 다뤄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데 반대해 왔다. 지난 3월 실시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약 40%가 자위대 증대를 원했는데, 이는 5년 전 29%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로이터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대중적 브랜드 이미지가 군사제품 생산으로 변색되는 것에 조심하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미츠비시 전자의 방위시스템부 대표 아라이 마사히코는 로이터에, 일본의 안보에 헌신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되길 희망하지만, 일본의 5년 군사력 증강 프로젝트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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