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이상 또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권고대로 최근 인기를 끄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는 등 다시 고삐를 죌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천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서만 열흘 만에 6685억원이 늘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1조2299억원(512조8875억원→514조1174억원)이나 뛰었다.

기대와 달리 가계대출이 진정되지 않자 결국 당국과 금융권이 나서기 시작했다.

11일 은행연합회는 소속 은행들에 일제히 공통 양식을 보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채워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당국은 초장기 만기 상품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연령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현재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만 35세 이상 대출자는 초장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주요 은행들은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거의 없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45년 만기에 '만 39세 이하' 나이 조건을 뒀다가, 최근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서 나이 제한을 오히려 없앴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분기 말(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7조3220억원으로 1분기 말(13조8690억원)과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3조4530억원(24.9%) 늘었다. 2분기 석 달(4~6월) 동안 월 평균 1조원 이상의 주담대가 늘었다는 소리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도 1분기 말 2조8300억원에서 2분기 말 3조7000억원으로 30.1% 뛰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금리인상에 따라 차주들이 신용대출 상환을 서두르면서 인터넷은행의 영업환경 악화로 주담대를 늘리고 있다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 카카오뱅크 25.7% ▲ 케이뱅크 23.9% ▲ 토스뱅크 42.06%로, 연말 목표치(30%·32%·44%)에 모두 미달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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