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뿐 아니라 소송도 대거 전관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택지 조성, 임대주택 공급 등 업무 특성상 소송이 많다. LH가 이런 소송을 다수 위임한 변호사는 모두 LH 근무 경력이 있는 전관이었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소송위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은 A 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았다.
LH는 A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6억9천만원을 지급했다. 한 건당 450만원꼴이다. A 변호사는 8년간 LH에 근무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관'이다.
두 번째로 수임 건수가 많은 B 변호사는 LH 소송 255건을 대리했고, 수임료로 15억원을 받았다. B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LH 법무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규모는 LH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개인 변호사 중에서 상위 1·2위다.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를 제외한 개인 변호사 기준으로 A·B 변호사 다음으로는 3년여간 LH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C 변호사가 LH 소송을 많이 맡았다. 소송 110건을 맡아 수임료로 7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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