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만5000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좀 더 빠른 공급 속도를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추경호 부총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께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다“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전국 주택가격은 2020년 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됐고 주택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2004년 이후 최초로 하락했다“면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나가는 가운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에 나선다.

우선, 공공 부문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이뤄낼 방침이다.

민간 건설사들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하고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선,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면서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규모를 10조원 증액해 총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들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한다.

이어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조기 인허가 착공을 유도하겠다“면서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체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당장 민간이 정상화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공부터 연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민간은 100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양쪽의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급 물량을 주로 수도권 그리고 앞으로 GTX-A·B·C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3기 신도시에 3만호 물량, 민간 미매각 용지, 11월에 발표되는 신규택지 8만5000호 등 총 공공에서 12만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승인, 고시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1년 또는 심지어는 6개월 이내로 다 끝낼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에 발동을 걸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에 대해서는 선호 입지에 사전청약으로 신속 공급하고 올해 사전청약 물량도 1만호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뉴:홈‘ 사전청약(위례 등 11개단지 총 5000호)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담가능한 내집마련 기회를 조속히 확충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 추진하되, 우수입지‧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국회의 입법 뒷받침을 촉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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