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최근 전국 5개 지역의 8만호 주택공급 대책과 함께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도 발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메가시티 서울’이 현실화될 지 가늠해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지난 15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8500가구)·오산세교3(3만1000가구)·용인이동(1만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450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가구) 대비 1만500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지구별로 차별화된 개발 콘셉트를 지정해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 입지로 한강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신산업·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로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 기능 및 세교1·2지구를 통합한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용인이동은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로서 상업·레저·교육기능을 강화한 ‘직·주·락‘ 첨단도시로서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지구 안 도보권에 산업·MICE(마이스)·수변공원을 골고루 갖춘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로서 청주오송의 산업단지(SK하이닉스)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 제주화북2는 제주시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서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위례 등 일부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단점인 불편한 교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에정이다.

구체적인 교통 대책으로 구리토평2는 철도역(상봉·망우·장자호수공원) 연결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광역도로(강변북로, 세종포천고속도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오산세교3는 신설되는 GTX노선과 KTX가 지나가는 오산역과 GTX와 SRT가 지자가는 동탄역과 연계되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신설되고 세교1·2 통합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 대중교통망이 구축된다.

용인이동 지구에서도 동탄역과 연계한 대중교통이 신설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용인 내·외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 강화가 추진된다. 청주분평에서는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망이 신설되고 청주1·2순환로 접근성 개선으로 도심내 이동시간을 단축시킨다.

제주화북2 지구에서는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이 구축되고 원도심 대중교통망도 개선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모든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반복되는 신규택지 후보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LH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LH 직원 2명은 모두 1980년대에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했을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아보인다“면서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해 명의 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해 보상 투기도 막는다.

끝으로,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15일 하반기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오산세교3 지구에 연계되는 GTX-C노선의 오산역 연장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산세교3지구의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GTX-C 노선 연장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공약사항“이라면서 “수원발 KTX가 2025년도에 개통이 되는 등 광역철도망 확충에 따라 개발 압력이 가중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포시에 이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신규택지 지정의 영향력과 추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검토 단계도 아니다“면서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때 그 부분의 고려 여부 문제는 진척 상황이나 김포·구리 등 서울 주변 지역의 서울 편입의 전개 상황과 추진 속도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브리핑 현장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대규모 택지 개발지가 지금 진행하는 곳 뿐만 아니라 두 군데가 더 있다“면서 “(택지 개발을)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환경교통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면 그런 협의 절차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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