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FOCUS] 검찰, 추석연휴에도 이재명 보강수사…'영장 재청구'에 쏠리는 눈
[WIKI FOCUS] 검찰, 추석연휴에도 이재명 보강수사…'영장 재청구'에 쏠리는 눈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3.10.04 09:45
  • 수정 2023.10.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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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사례에 복잡해진 셈법…기각에도 일부 혐의 소명돼 의견 상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다음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보강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져 차후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사건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가운데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방안부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더불어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절차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염려 등 원칙론을 내세워 구속 여부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하지 않겠느냔 이유에서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의왕=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재청구도 시도해보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는 과거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검은 6월 30일 첫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경우 기각됐지만 재청구를 통해 31일 만에 결국 구속한 전례가 있다. 

박 전 특검의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였다는 점 또한 영장재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날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밝히면서 강경파 검사들의 행동의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분리 기소를 열린 선택지로 두고 고심하는 건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안 가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모 아니면 도'식 영장실질심사 결과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앞서 청구된 영장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증교사(僞證敎唆)'혐의에 한해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일부 사건을 먼저 기소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병합했던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는 방안도 선택될 수 있다. 수원지검이 '사법방해' 의혹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주변이 연루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추가 혐의를 규명한 후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영장을 재청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증교사' 건을 먼저 재판에 넘길 경우 검찰은 그만큼 백현동 개발특혜와 대북송금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증교사' 건이 추가된다. 여기에 추가 수사를 통해 백현동 개발특혜, 대북송금 혐의가 확정될 경우 총 이 대표는 3건의 재판이 가중된다. 

기소된 재판들이 모두 준비기일 단계를 끝내고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공판에 돌입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재판 일정에 발이 묶이는, 이른바 '법원리스크'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 진행 일정,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검찰과 초기부터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향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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