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편안 내면 정부도 적극 논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0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가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차등화해 보자는 이 의원의 제안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선을 그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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