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주는 법 개정 시도에 국토교통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보면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발의된지 1년이 넘도록 계류되다가 이제서야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은 총선을 4개월 가량 앞두고 50만명의 공인중개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10월 기준 52만1421명이며 그 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해 내부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시점에서 공인중개사 법 개정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를 차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협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단속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속속 고개를 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 의무가입에 따라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332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880명에 대한 재점검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관된 업무로서, 민간 협회에 이를 수탁해 그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권한이 없어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 정부 측과 일부 부동산업계의 의견이다.

정작 꼭 필요한 실거주 의무 기준 폐지 같은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나몰라라ㅍ 하고 있다가 총선이 다가오니까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있는 공인중개사들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냐는 비판이 민주당의 개정안 처리 공세에 맞서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면서 정부의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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