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항 [사진 = 연합뉴스]](/news/photo/202312/146835_139643_2934.jpg)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가, 테러리스트들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여행자들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감시 리스트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부당한 조사를 하거나 안보 자원을 너무 확산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 내 여행을 하는 이들이 최소 22가지 이유로 조사를 받고 이 절차가 시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테러 공격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에 의한 잘못된 조사의 잠재적 남용 및 시정 부족이 미국 시민의 권리 및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 구성된 이 위원회는 국토안보부 및 그 밖의 관련 정부 기관들에, 기록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어떻게 여행객들이 감시 리스트에 올려지는지에 대해 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들이 부당하게 리스크에 올려졌다고 여길 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미 행정부 산하의 독립 기관인 개인정보 및 시민자유 감독위원회(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가 테러 감시 리스트에 올라간 이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됐다.
테러 감시 리스트인 TSDS라고 알려진 테러 스크리닝 데이터셋(Terror Screening Dataset)과, 국가안보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미국 영토 내에서 및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 플라이 리스트(No Fly List), 비행기 탑승 전 추가 조사가 요구되는 분리 탑승객 명단인 확장된 선별자 리스트(Expanded Selectee List), 이 세 가지가 주요 감시 리스트라고 NBC는 보도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TSDS에는 2003년 처음 명단에 오른 이들이 12만 명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거의 2백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연방 정부 당국은 TSDS 상에 있는 사람들 중 테러리스트로 확인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으나, 테러리스와 연관되거나 접촉하거나 과거 외국 테러 단체에 돈을 보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토안보정무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국가안보 자원들의 사용을 지켜보고 우리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좌관은 타당한 의혹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테러 감시 리스트에 올라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3년에는 미국 남부 국경을 지나는 비행과 관련해 TSDS에 오른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국토안보부가 지난 9월 발표했다.
그러나 한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밖의 공화당 사람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몰려 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며, 하마스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NBC가 보도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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