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전쟁 언급 ‘허세’ 아냐…“실제로 한반도 군사충돌 일어날 수도”
北, 한·미 간 억제력 의식해 소규모 도발할 것 …갑작스런 공격 가능성도
미국 전문가들이 현재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 심각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들어 수시로 언급한 전쟁 발언이 실제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보낸 기고문에 따르면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김정은은 1950년에 김일성이 그랬듯 전쟁하는 쪽으로 전략적 결정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으며,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경고장을 날리는 등 단순한 수준의 ’허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했으며,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고 그게 전쟁을 결심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최근 북한·중국·러시아 간에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등 글로벌 정세가 우호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모색할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억제력 때문에 김정은이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한미 입장에서는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북한이 한미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을 계획할 수도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 측면에서 한미일 군사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그가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적 해법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 같을 수 있지만 역사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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