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이하 우항청) 신설은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목표로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달과 화성은 물론 더 멀리 떠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덤에서 설치 이후의 기대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과한 ‘우항청 특별법’은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예산 등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둔다.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로,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혁신 지향 강소기업 육성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해 2023년 기준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을 2045년에는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주항공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해 한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 3개에 불과한 100대 기업을 10개 기업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목표다.

무엇보다, 우주항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현재 2만명 수준의 일자리를 20년 뒤에는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투자도 4조원대로 늘릴 계획이다.

‘테라 인코그니타’는 라틴어로 미지의 땅, 또는 영역을 의미한다. 우주 정책은 물론 달 착륙, 화성 탐사 등, 아직은 우리나라에게 '낯선 정책’이다.

정부는 우항청 설치로 인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선진국 진입을 마스터플랜으로 세워 ‘미지의 땅’을 항해하고자 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하고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갖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우항청이 들어설 경상남도 사천에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우항청의 설치 위치를 두고 항우연이 있는 대전과 KAI가 있는 경남 사천시가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사천으로 우주행정의 중심이 옮겨지게 됐다.

특별법 통과로 사천시는 물론 인근 남해군도 환영을 밝힌만큼 우항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 전망이다.

특별법과 같이 통과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주‧항공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통합하고, 국가우주위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우주항공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학‧연 전문가 및 외국인 우주 인재를 적극 발굴‧채용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임무설계, 프로젝트 관리를 주도하는 혁신적 시스템을 통해 미래 우주경제를 선도한다는 것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러한 우주항공청설치법의 입법화 및 우주항공 정책체계 개편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주요 우주항공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인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을 구성하되, 정책 수립,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직공무원을 배치시킨다.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채용하고 일반직공무원은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전입 과정을 거친다.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를 경력경쟁채용하고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일반직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지속성 있는 정책‧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2032년 달 착륙과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면서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