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출생률은 낮아지면서 연금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금리와 경제 전체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 

11일(현지 시각) <유로뉴스>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에서 유럽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 문제가 금리,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세계 인구가 16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집계의 두 배 이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인류의 건강 개선과 여성의 인권 성장이라는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한편 여성의 교육 수준도 향상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로 이어진다.

인구 고령화의 결과는 그 촉매제보다 더 우려스럽다. 작년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에 집중되었다.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저항 문화가 본때를 보여주게 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상쇄하려면 노동 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 즉,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춰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노동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쟁을 거치지 않은 채 연금 개혁안은 표결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담과 예산의 균형

마크롱의 정책은 인기가 없었지만, 경제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대응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활발한 노동 계층인 청년층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높아지면 정부예산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공동체의 통계 기구인 ‘유로스태트(Eurostat)’에 따르면, EU의 노령인구 부양 비율(old-age dependency ratio)은 2022년 33%였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1인 정도를 먹여 살리는 근로 연령대 성인(15~64세)이 3명 남짓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령인구 부양 비율이 56.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 1월이 되면 의료 및 연금에 쏟아붓는 정부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통스러운 예측을 수반한다. 근로 연령대 인구가 적다면 기업은 일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손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까지 유로존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생산성에 큰 타격을 미치지는 않았다. 새천년이 시작된 첫 20년 동안 노동 인구 중 노령 연령대가 차지하는 수가 증가했다. 그 결과 노동자 전체의 근로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령인구 부양 비율’ 증가 가능성을 상쇄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건강 개선과 연금 수급 연령 연장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문제는 이런 현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노년층 근로자들이 본업 복귀를 꺼리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는 쉬운 정치적 결단이 아니다. 마크롱의 경우가 이를 잘 말해준다.

단기적으로 이민 유입은 노동력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 인구 고령화 국가, 즉 주로 선진국들에 유입되는 젊은 근로자의 인구 이동은 파견국 역할을 하는 주로 남반구 국가들(Global South)의 인구통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노동력 ‘공급’ 국가 중 일부는 젊은이들의 노동력 유출로 인해 현재 자국의 생산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정부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는 뭔가 역설이 숨겨져 있다. 정부가 현금을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부채(차입 비용)가 차주(借主)에게 그다지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인구 고령화의 결과로 금리가 낮아진다면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저축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신용은 더욱 풍부해진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이는 대출 비용(차입 비용)을 떨어뜨릴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논란의 중심에는 한 가지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노년층 소비자가 자신들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위의 시나리오와는 반대되는 현상을 들여다보자. 실버 세대가 저축한 금액을 모두 소진하기 시작하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의 전직 관리였던 찰스 굿하트가 주장한 사례가 바로 이것이다. 그의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금 수령자들이 황혼기를 향해 나아가면서 저축한 돈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즉, 모든 사람이 금리 인하 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고령화를 표면적 변화로만 바라보지 말고 인구 피라미드 전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 경제학과의 조셉 코페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굿하트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지만, 은퇴로 나아가는 중후반 단계 근로자의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페키 교수는 그 예로 경제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알뜰 베이비붐 세대들이 저축률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소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경솔한 소비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자녀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려는 욕구로 인해 노년층 소비자가 지갑을 닫게 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는 자녀 세대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렇다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근검절약하는 동안 다른 연령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계층 전반에 걸쳐 저축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후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많은 노후자금을 비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구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할수록 여신 비축고가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투자 수요가 일정하다면 이자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저렴한 대출 비용 모델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현재는 주요 경제 전반에 걸쳐 차입 비용이 급증하고 성장이 정체되었으며 은행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충격 아래에는 근본적인 추세가 자리잡고 있다.

코페키 교수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전까지 유럽중앙은행(ECB)은 매우 느슨한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그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2%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이 모든 것은 금리를 더 낮출 요소가 뭔가 더 있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한편 낮은 금리는 곧 빈약한 예금 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입 비용 감소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즉, 정부가 희망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찾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인구 고령화로 국가 재정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출이 더 쉬워질 것이다.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미래 금리를 확실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정책 입안자들은 그들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다. 노령인구 부양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젊은 세대들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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