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CNBC는 6일(현지 시각), 역기저효과(high base effect) 때문에 목표치가 낮아 보이지만, 중국 경제가 과잉 생산에서부터 부동산 및 신용 위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라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새로운 생산력 달성’으로 ‘재도약’을 펼치기를 원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올해 국가의 야심찬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검증된 전술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한 경제학자는 경고했다.

베이징 당국은 5일 발표한 정부 연례 업무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성장 목표를 ‘5%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로 고수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이례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발표했던 3.8%에서 내려온 수치이다.

역기저효과(high base effect) 때문에 목표치가 낮아 보이지만, 중국 정부조차도 올해 목표인 5%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과잉 생산과 불안정한 물가 압력, 그리고 부동산 불안과 신용 위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GDP 5% 성장은 정말 야심찬 목표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리오프닝(reopening)을 맞은 지난해에도 주로 소비 반등으로 5.2% 성장을 달성했을 뿐입니다”

항셍은행의 왕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올해는 리오프닝이 없는 해입니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없다면 중국이 실제로 5%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다.

“실제 재정 지출로 따지면 올해 재정적자는 3%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GDP 성장률 약 5%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실제로 GDP 대비 재정 지출은 위축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지만, 당국이 발표한 정부 연례 업무 보고서는 중국이 일부 시장 관찰자들이 기대했던, 바주카포 같은 공격적인 부양책을 자제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확장 재정 정책보다는 축소 재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실제로 끌어올리려면 싼샤댐(삼협댐)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단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덧붙였다.

싼샤댐은 양쯔강을 가로지르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1990년대 초에 처음 계획된 뒤 2015년에야 완전히 가동되었다.

과거에, 특히 2008~09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주로 인프라 구축에 의존해 왔다.

‘초장기’ 특수 채권

중국은 올해부터 “향후 몇 년에 걸쳐” 초장기 특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2024년에 1조 위안(1389억 달러)에 달하는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메이뱅크(Maybank)의 에리카 테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특수 채권은 재정 적자에 기여하지 않으며, 과거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2007년 ‘중국 투자공사’의 자본화를 위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 번만 발행되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약속이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긍정적인 선물”이라고 말했다.

리창 총리도 올해 지방정부에서 특수목적채권 3조9000억 위안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 늘어난 수치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지방정부 재정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 수익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개발자들에게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얻어 왔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2020년 부동산 개발자들의 높은 부채 의존도를 단속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가 파산하고 소비자 신뢰와 광범위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주택 시장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고, 반등에 대한 희망도 거의 사라져서 중국 경제에는 제조업과 인프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항생은행의 왕단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분석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은 올해 업무 보고서에 포함된 10가지 주요 정부 업무 과제의 핵심이며,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통합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재도약’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산업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당국이 산업 지도력을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발휘해 과학기술 혁명으로 산업 혁신을 촉진하며, 신산업화를 추진하여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강점을 꾸준히 육성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올해 정부의 업무 보고서에서 언급된 특정 산업에는 AI(인공지능), 신생 에너지 차량, 수소 발전, 바이오 산업, 상업용 우주 비행, 신소재 및 신약 부문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 메이뱅크의 테이 이코노미스트는 “산업 역량 달성에 대한 강조는 중국의 리더십이 신용 및 기타 자원을 첨단 제조 능력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임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 안보에 대한 열망에 따른 것이지만, 값싼 중국산 제품과의 수출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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