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의대교수 집단 사직, 국민 향한 겁박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

의대 교수 비대위, 다음주 집단 시작 통보에 추가 갈등 불가피
박민수 차관 "불만 있더라도 환자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 못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에 한 의료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완강한 뜻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17일 YTN에 출연해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규탄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15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먼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면서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 이에 박 차관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25일 집단 사직에 대해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면서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면서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면서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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